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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호 (1997.02.03)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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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개인재산 출자강요는 재산권침해다 

재벌총수의 私財…논란개인재산 출자강요는 재산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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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에나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사회악의 근원으로 여겨져 미움을 받는 사회적 악한이 있게 마련이다. 속죄양 노릇을 할 그런 악한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므로, 그것이 없으면 사회는 그것을 만들어 낸다.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악한 노릇을 해 온 것은 재벌이다.



‘IMF시대’라고 불리는 이 ‘불만의 겨울’엔 재벌들에 대한 미움과 응징의 충동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흔히 열거된 ‘죄악들’에다 경제위기를 직접 촉발시켰다는 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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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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