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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두통거리된 어음제도…과연 필요한가?  

발행요건·사후제재 강화로 거래 줄여 나가다 없애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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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기업들의 신용창출을 도와 산업자금의 규모를 늘려 경제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크다. 반면 기업의 연쇄도산 야기나 비용전가 등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최근 어음거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어음제도는 개발시대에 맞는 제도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경제로 봐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어음 교환규모는 80년 3백25조8천억원에서 90년에는 4천2백27조1천억원, 지난해(11월말 기준) 8천5백8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94년 이후 총 교환규모는 약 2천7백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와 달리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음거래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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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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