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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선수 한테 마라톤 뛰라는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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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원을 받아 준 IMF로서 한국 경제의 매크로 수치, 특히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가격적 결과치(내생) 변수를 미리 정해 구제자금 제공 조건으로 협정에 넣은 것은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다. IMF는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협정에 삽입함으로써 한국경제를 ‘과잉파괴’하고 있다는 비평을 여러 군데서 받게 되었다. 이 점을 IMF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 우방국들이 약속해 준 구제금융 1백억 달러 조기지원은 한국의 국가적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을 완전히 막아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분간 연기는 해 주었다. 이 연기된 기간 동안에 다음 세 가지가 계속 단거리 경주를 벌이게 된다. 국제금융가의 채권회수, 한국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 IMF등의 지원자금 조달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제금융가의 채권회수 속도가 다른 두 가지를 이기면 한국은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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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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