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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OECD와 약속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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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남승률 사진 없음 없음
90년대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은 금융자유화 이후 대체로 나아졌다. 한국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서 금융자유화의 충격을 잘 흡수했기 때문은 아니다. 금융자유화 바람을 타고 들어온 외국자본이 금리상승·환율인상·주가하락·저성장의 악재를 어느 정도 막아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가 조금씩 이뤄지면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자본수지 흑자에 힘입은 종합수지 흑자는 원화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몰려오면서 국내 본원통화량이 늘어 통화관리가 어려워졌다. 외국자본의 성격도 문제였다. 증권투자나 단기차입과 같은 이동성이 큰 외국자본이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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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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