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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도입’ 실험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정권 유지하자니 경제 피폐 국가경제 살리자니 정권 위태 

이필재 jelpj@econopia.com
김정일(60)의 북한이 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기업 자율권의 확대, 식량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달러 대 원화 환율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경제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도 중국이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에 시행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가족 단위 농업생산 제도를 도입하고,거둬들인 곡물의 국가 수매 비율을 낮추는 한편 개인이 시장에 내다파는 양을 크게 늘리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단위의 생산이란 말 그대로 가족끼리 하는 영농이다. 열심히 일하면 그 보상이 온전히 가계 소득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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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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