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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자산 투자 지금부터 늘려라! 

부부 개별과세로 절세 얼마든지 가능…금융상품은 분리과세 피해라 

외부기고자 노병윤 외환은행 세무재테크컨설팅센터 실장
가진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비가 필요한데 그 금액까지는 세금에 있어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고 그 금액을 넘어설 때부터 조금씩 세금을 올려 받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소득세율 체계를 누진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율을 금액별로 9∼36%의 다단계 누진세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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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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