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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이렇게 바뀌어야 ]성장 가능성 따져 맞춤식 지원해야  

운영상 문제점, 금융환경 변화로 재검토 시급… “전략적 육성 필요한 분야 우선 지원” 

외부기고자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kimsh@kosbi.re.kr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실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종수는 물론 규모면에서 방대하다. 12개 부처에서 97가지 이름으로 5조4천3백6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중소·벤처창업자금(1998년), 경영안정자금(1999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0년) 등이 경제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설된 덕이다.



이 자금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단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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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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