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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판’이 바뀐다 

“법과 원칙 대신 정치적 타협 택한 한국 노사문화 20년 노사 함께 변화의 길 들어서”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공동취재 

이석호 기자, 김기찬·장정훈 중앙일보 기자·lukoo@joongang.co.kr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부터 20년간이 사용자의 시대였다면 민주화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노동자의 파업이 활기를 띤 시대였다. 1987년 민주화 바람 이전에 한국에서 노동운동은 사실상 흔적이 없었다. 반면 88년 노태우 정권 이후 지난 노무현 정권까지 노조의 파업은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과 같았다.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투자를 망설일 때면 어김없이 강경 노조를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대립과 투쟁 위주로 노사 문화가 흐른 데는 강경노조가 대우 받는 노동계의 문화와 강경투쟁에 쉽게 굴복하는 사용자들의 습성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도 노사문제를 법적으로 풀기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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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호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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