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20년 역사를 자랑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부터 규제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 YS 정부 초기인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1997년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구성돼 100여 건의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이듬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탄생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서 출발해 참여정부를 거쳐 정권이 바뀐 MB 정부에 이르기까지 13년째 존속되는 특별한 기구다. 총리실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집행기구도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규제가 충분히 걸러졌을 법도 한데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체감온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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