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aw] 부부 사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분쟁…부부관계 파탄 상태면 계약 취소권 무효 

변진장 변호사
#사례1. 부부가 대지와 가옥을 구입해 남편 명의로 소유하다가 남편이 바람이 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내와 별거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지와 가옥을 넘겨준 상황이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궁박해지자 아내에게 다시 이를 돌려달라고 했다.



#사례2.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자 아내가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고소와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해 주었다. 사태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계속 폭행해 이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은 게다가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89호 (2011.05.30)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