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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기로에 선 도쿄전력 

[동양경제] 막대한 원전 사고 수습 비용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망가진 재무구조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도쿄전력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부담을 짊어졌다. 일본 정부는 채무 초과를 피할 수 있도록 8월에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대출해주도록 했다. 4월부터 9월까지 분기 결산에서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지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11월 4일 결산 회견장에서 니시자와 토시오 도쿄전력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나라에서 대출받은 교부금을 특별이익으로 계산해서 손해배상 비용과 상쇄했기 때문에 특별손실이 1조 759억 엔에 이르렀는데도 최종 적자 6272억 엔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음 분기의 최종 적자도 6000억 엔에 그치리란 예상이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이라는 ‘생명연장 장치’ 덕에 도쿄전력은 살아남을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앞길에는 먹구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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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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