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포괄적 고령화 정책 펼쳐라 

 

필립 오키프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한국은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노인층이 빈곤한 이례적 국가다. 가족이 노인을 돌보던 전통문화가 사라진데다, 노후 준비도 부족하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준비를 못했다. 가난에 몰려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 연금제도를 손봤어야 했다. 한국도 연금개혁을 해왔지만, 이미 고령화가 진행한 다음에 시작했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한참 늦은 편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을 임금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며 재정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 노인의 연금수령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울증을 느끼는 노인인구가 OECD 국가 중 1위인 이유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이는 GDP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경제를 유지하려면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려야 한다.

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든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51.3%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6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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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호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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