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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안이 압도적이고 폭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2월 9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법안이 압도적이고 폭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규제 법안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기업들이 점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다. 박 회장은 9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590개 중 규제 법안이 407개, 지원 법안이 183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경제 가치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거나 4차 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국민께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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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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