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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논란 커진 전기차 보조금] 고가 전기차에 왜 세금 퍼주나요?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독일, 6만 유로 이하 차량만 지원... 한국은 충전시간→전비로 지급 기준 바꿀 예정

7월 25일 영국 정부는 ‘204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7월 6일에는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전기차 정책을 발표한 나라도 있다. 네델란드와 노르웨이다. 2025년까지 자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두 나라 모두 적극적인 전기차 지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노르웨이는 1990년부터 전기차 소비세를 면제해온 선구자다. 수입차량에 붙는 세금과 자동차 가격의 25%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를 6만 3000유로(약 8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덕분에 노르웨이는 미국에 이어 테슬라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다. 네델란드의 보조금도 화끈하다. 전기차 구매시 차값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승용차의 경우 1만5000유로(약 2200만원), 트럭이나 택시를 구매하면 최대 4만5000유로(약 6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도로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했다.

테슬라 “독일 자동차산업 보호하는 무역장벽”


독일은 전기차 정책에서 이웃 나라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2015년 전기차 무료 주차와 버스전용 차로 이용 등의 혜택을 준 것이 전부였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놓고 유럽에서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5월 모든 전기차에 4000유로(약 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세금은 일부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다. 보조금 지원을 두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전기차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외국차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폴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난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 확대는 무리”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제조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부분 수정됐다. 차등 지원 정책을 도입해 6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모델 S와 X가 보조금 혜택에서 빠졌다. 테슬라 측은 “독일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독일 브랜드인 BMW와 벤츠, 포르쉐의 고급 전기차 역시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다.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세 곳에서 나왔다. 환경단체와 경제계, 그리고 일반 대중이다. 먼저 전기차를 환영하는 환경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주는 거액의 선물’이라고 판단해서다. 독일 환경 단체들은 전기차 활성화를 찬성한다. 하지만 세금을 자동차 업체에 지급하기보다는 친환경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옳다고 본다. 기업과 자동차 소유주보다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경제계에선 정부의 역할과 세금의 활용의 공공성을 지적했다. 정부 역할은 전기차 연구를 지원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기업에 맡기고 개입을 줄이라는 주문이다. 보조금에 의지하는 시장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도태된다는 논리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니 여기에 집중해 경쟁력을 쌓으며 길게 바라보자는 의견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의 폴크마 덴너 회장은 “보조금 지급은 반짝 효과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전기차 활성화의 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국가를 막론하고 보조금에 따라 요동치는 현실이다.

보조금 중단한 홍콩에서 테슬라 한 대도 안 팔려

전기차 강국 덴마크가 좋은 예다. 덴마크의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60.5% 줄었다.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전기차 정책을 준비해온 국가다. 전기차 판매량이 주저앉은 것은 덴마크 정부가 전기차에만 부여하던 수입 관세 180% 면세 혜택을 중단하면서부터다.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다. 4월 1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자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었다. 테슬라 모델S와 모델X는 지난해 홍콩에서 1500대가 팔렸다. 하지만 4월 이후 단 한 대도 팔리지 않고 있다.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자 7만5000달러였던 모델S의 현지 소비자가격이 13만 달러로 73%나 뛰어서다.

독일 소비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이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조사와 일부 부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들었다. 고가 전기차 한 대가 아니라 중저가 전기차 2~3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기차 지원이 환경을 위해서라면 확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야 하는데,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독일 자동차 보조금은 500만원 수준이다. 한국에 비해 액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절반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정부에 좀 더 합리적인 세금 운용을 요구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정책을 수정했다. 보조금 지금 상한(전기차 가격 6만 유로)가 등장한 배경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1억원이 넘는 테슬라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이슈였다. 지금까지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만 거치면 일괄 지급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충전시간 10시간 기준이 있었다.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 알려지며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이를 감안한 정책을 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에 따라 전비(1kwh당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여름과 겨울마다 달라지는 주행 거리도 주요 기준이다. 논란의 주인공 테슬라는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테슬라는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배터리를 늘린 탓에 전비가 국내 출시 차량 가운데 가장 낮다. 전력 효율이 좋은 GM 볼트(Bolt)와 현대 아이오닉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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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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