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호주 등보다 면세자 비율 훨씬 높아 과감한 정비로 고통 분담 필요 제안도
미국 독립과 건국의 주역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나 살면서 죽음과 세금만큼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서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증세 대상으로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증세 제외 대상으로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을 명시한 상황이라 ‘국민개세(皆稅)주의(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의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소세 면세자 축소 문제는 현재 한국의 소득세 체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2015년 기준으로 근소세 납부 대상은 모두 1733만 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46.8%)이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나마 2014년(48.1%)보다는 소폭 낮아진 비율이다. 영국(5.9%)·일본(15.4%)·호주(25.1%)·캐나다(33.5%)·미국(35.8%)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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