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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이번엔 약발 먹힐까] 중·러의 동상이몽, 북의 꼼수가 변수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제사회, 김정은 겨냥한 압박카드 만지작 … 북한, 대북 송유 중단 가능성에 석유 비축

▎문재인 대통령이 9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가 거칠다. 올 들어 연이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7월에는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호’를 쏘아 올려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미국을 향해 괌 인근 수역 타격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한껏 고조시켰다. 거기에 6차 핵 실험이란 초강수 도발 카드를 던져 미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북한이 핵 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눈앞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응책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제재 수위만 올리는 방안은 한계 봉착

6차 핵 실험은 핵무기 완성 단계의 임계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이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클럽’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의 핵 도발 행보를 국제사회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는 초강경 대북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정은을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주도하는 범죄총책으로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그를 고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을 해외 여행 금지리스트에 올리거나 30억~4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해외 은닉자금을 압수하는 등의 방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단순히 수위만을 올리는 제재 방안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이 실제로 타격을 입을 초강도 압박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본래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떠올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이탈해 핵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콘트롤 박스에 넣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다. 유엔은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 실험 도발에 대응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내놓았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의 자금이나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이 핵심이다.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북 제재도 강도를 올려가며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짜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거친 도발 행보를 보였고, 그 정도는 심해졌다. 그러자 대북 제재 무용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핵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걸 보면 제재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은 미국과 유엔 등의 대북 압박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폐쇄적인 북한 경제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자금이나 물자 유입 차단에도 북한 경제나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싣자는 입장이 강했다.

이와 달리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꿔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도 높은 봉쇄를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최고지도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안겨주는 방법이란 점을 내세운다. 대북 제재 무용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북 밀어붙이기를 한 번 해본 적이나 있는가”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동안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효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진 건 중국과 러시아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북한의 교묘한 대외 밀거래 루트 때문이란 얘기다. 핵심적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론이나 유화적 주장을 하는 건 북한의 내성을 키워줄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단 북한의 도발이 벼랑 끝으로 치달으면서 제재 불가피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한의 후견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초강경 수위의 대북 제재 방안과 이행에 원론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그렇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매번 ‘최고 강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재 방안이 선보였지만 핵 포기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야욕이 강도 높고 집요하다는 점에서 제재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북 제재 비웃듯 대규모 건축·토목사업 벌여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에 어딘가 구멍이 뚫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은 제재 국면에서도 대규모 건축·토목 사업과 평양시 뉴타운 건설 등 체제 과시형 행보를 하고 있다. 평양을 주 무대로 보여주기식 건설 드라이브에 매달린 것이다. 평양 시내와 외곽 곳곳에는 대규모 아파트촌을 잇따라 건설했다. 고층 아파트 등을 지은 후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와 대학 교수 등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충성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평양 순안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만들라며 수천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벌이기도 했다. 마치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과시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문천에 건설한 마식령스키장과 평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능라인민유원지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의 든든한 비자금이 돈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핵·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다. 미국 재무부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란 분석도 있다. 주목되는 건 미국이 이미 해외에서의 북한 비자금과 달러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봄 아시아지역을 순방한 데이비드 코언 당시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필자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남긴 해외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발견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무기 밀거래로 챙기는 달러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이 버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국제 무기거래 암시장에서 핵과 ICBM을 제외한 미사일과 총포류, 소형 장비와 군 관련 전자장비 등이 망라된 가장 방대한 판매 리스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중동 국가나 분쟁지역 등지에 비밀리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란 추산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슬람국가(IS)는 물론 극단적인 테러단체들에게까지 무기를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북한의 무기 밀거래는 1980년대 본격화했다.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 전쟁(1980~88년)을 틈타 미사일 판매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북한은 2000년 7월 북·미 미사일협상 때 수출 중단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나 민생 전반이 좋아진 게 아니라 평양 등 일부 특권층에 한해 벌어지는 일종의 ‘쇼윈도’ 효과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권층만을 위한 체제 운영을 하다 보니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1% 공화국’이 돼 버리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른바 균빈(均貧)의 붕괴다. 2500만 명의 인구 중 극히 일부만이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 핵심층 6만 명과 가족(한 가구당 4인 기준)을 포함하는 24만 명이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이런 혜택과 거리가 있고, 식량난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첫 공개 연설에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5년 넘도록 손에 잡히는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제재로 핵 실험을 막기 어렵지만 기회비용 증가시켜야


북한은 지난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5년마다 개최하기로 규정된 당 규약을 지키지 못하다 36년 만에 연 것이다. 김정일은 생전에 당 대회 개최 지연에 대해 “경제 문제만 풀리면 언제든 당 대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구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었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7차 당 대회 연설을 통해 ‘휘황찬 설계도를 펼쳐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만 살펴봐도 김정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경제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란 걸 내놓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개발구 활성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데다 개혁·개방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없는 백화점식 나열이 전부였다는 평가다. 6차 당 대회 때 1000억kWh 전력생산과 석탄 1억2000만t, 곡물 1500만t을 비롯해 경제 10대 부문의 생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를 고립에 빠트릴 수 밖에 없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집착하고 있어 경제청사진도 실현이 어려울 게 뻔하다.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 노선도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이 정책노선은 핵 보유로 재래식 무기에 투입될 군사비를 덜 수 있게 됐으니 이를 민생경제에 돌리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최고인민회의 예산결산에서 국방비 비중이 2013년 16.0%(실제는 은닉예산 포함 30% 수준)에서 2014년에는 15.9%로 겨우 0.1% 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공식자료를 봐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김일성이 1962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핵 개발에 엄청난 돈이 드는 데다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김정은이 주창하고 나선 만리마운동이 대표적이다. 만리마는 본래 ‘하루에 만리를 달리는 아주 뛰어난 말’을 상장히는 표현이지만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쥐어짜기 위한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만리는 3927km에 해당하는 거리다. 아무리 명마(名馬)라 해도 하루에 이런 거리를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만큼 혹독한 노력경쟁, 즉 서로 생산성이 누가 높으냐를 놓고 다투는 방식의 노동력 끌어내기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때 북한 전역을 휩쓴 ‘천 삽 뜨고 허리펴기’나 ‘새벽별 보기’ 등이 부활한 분위기라는 내부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민생을 외면한 김정은의 통치행보에 주민들은 “노동당은 못 믿겠다.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 차라리 장마당을 믿는 게 낫겠다”며 비공식 경제에 명줄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대홍수와 기근으로 200만~300만 명(북한 현재 인구는 2500만 명 수준)이 아사했다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농민시장 형태를 띠며 텃밭이나 뙈기밭에서 기른 배추·감자 등 농작물을 내다 팔던 곳에서 이젠 없는 게 없는 주민들의 자생적 유통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도발행보는 당분간 거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고삐를 바짝 당겨질 게 분명하다. 관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일치된 모습으로 김정은의 핵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과거와 다른 효과적인 카드나 방안을 찾는 것 못지 않게 이미 가동 중인 대북 압박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 김병연(경제학) 교수는 지난 9월 7일자 중앙일보 기고에서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기 어렵지만 그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제재가 실패한 상황에서 협상이 열리면 주도권을 북한이 쥐게 되지만, 제재가 성공한다면 협상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대북 제재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서 우리의 뜻대로 모두를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행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재 조치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북한의 6차 핵 실험 직후인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푸틴은 이를 거절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t 정도의 미미한 석유를 수출한다”고 밝히며 원유 중단시 북한의 병원 등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문제를 내세웠지만 북한과의 관계나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거절이라 볼 수 있다. 최대의 대북 원유 공급원인 중국도 대북 송유관을 완전히 잠그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핵과 미사일로 지역 정세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 제재의 핵심축이 빠져버린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대북 원유 중단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 거절


▎지난 9월 3일 북한 노동신문은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싣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사진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수소탄 탄두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북 송유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석유 비축을 위해 공급량을 줄이는 바람에 북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자동차들이 장사진을 이룬다고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연간 수입량의 절반 가까운 100만t 정도의 원유 비축에 나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최근 나왔다. 북한이 9월 하순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려던 항공축전을 갑작스레 취소한 것을 두고도 항공유 절감을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6차례의 핵 실험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든 무기급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해 워싱턴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고 공언한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자주 ‘선물’을 보내겠다며 공공연히 대미 타격을 위협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 행보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 맞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칼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 이번만큼은 위협과 도발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약발 먹히는 대북 제재를 갖추겠다는 미국과 이를 견뎌내며 핵·미사일 폭주기관 차를 몰고 가겠다는 북한의 대치가 벼랑 끝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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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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