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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
현대경제연구원 | 경기 확장 발목 잡는 5대 악재


3분기 국내 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 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특히 향후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착륙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될 경우에는 디폴트 확산으로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둘째, 건설 경기의 급랭이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공공·토목 수요의 과도한 축소가 건설 투자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켜 경제성장률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호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G2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넷째,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와의 괴리다. 외형상 지표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체감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 우려가 있고, 경기 후행적 성격을 가지는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중이다. 다섯째, 경제심리의 비관론 확산이다. 최근 소비심리의 불안, 기업의 경제활동 동기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대두하면서 올해 초의 경기낙관론이 퇴색 중이다. 이러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실물경제 확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 고강도 규제에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하락한 74.2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6월 90.4로 작년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7월에 5포인트 하락하고, 8월에도 11.2포인트 하락해 지난 2016년 1월(73.5)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에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있으나,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감소폭이 큰 편이다. 이는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2~3주 간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됐는데, 결국 8.2 대책이 CBSI 지수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 29일 올해보다 20%나 감축 편성한 2018년 SOC 예산(안) 발표도 지수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기업 지수가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7.4포인트나 급락한 64.3을 기록, 지난 2010년 8월 50 이후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76.9, 중소기업 지수는 같은 기간 2.1포인트 상승한 71.7을 나타냈다. 한편,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80.6을 기록했다. 9월에는 혹서기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9월 전망치는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8월보다 지수가 개선되지만, 여전히 기준선(100) 미만이고 8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은 9월에도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경제연구소 | 한국 자동차산업 한계에 봉착


2016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인도에 밀려 6위로 하락했고, 올해도 내수와 수출 판매 부진이 심화돼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 중국 공장은 대금 미납에 따른 현지 협력기업의 부품 납품 거부로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 및 협력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잇단 유사 소송으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 한국GM 철수설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양적 성장에 집중하느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흐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가중돼 위기를 초래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차의 장점은 중국산이 등장하면서 희석됐고, 가격·품질·브랜드 등 어느 부문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차는 고급 세단과 하이브리드로 변신에 성공했고 독일차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기초·선행기술 개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해외 부품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위기의 원인은 노사문제·무역마찰 등에만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가 추구해온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년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액 비율(2.7%)은 도요타(3.8%)· 폴크스바겐(6.3%)·GM(4.9%)에 미치지 못했다. 고임금도 낮은 투자 여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11~15년 임금 인상률은 현대차 ( 5.1% )·기아차 ( 5% )·폴크스바겐( 3. 3% )·도요타(2.6%)·GM(0.6%) 등이었다.

산은경제연구소 | 9월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전망


9월 달러 인덱스는 물가 부진 등으로 인한 유럽중앙은행(ECB)의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에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등 정치 리스크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고조된 상황으로 당분간은 환율 상승 압력이 유효할 전망이다. 추후 미국 측 대응에 따라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9일 북한 건국절을 계기로 경계감이 누그러지며 환율이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이로 인한 달러화 약세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적으로도 추석연휴를 앞둔 수출 업체 네고 물량 유입 가능성, 10월 발표될 미국 환율 보고서 경계감 등 원화 강세 압력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월말로 갈수록 환율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선진국 주가는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 및 주요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북한 리스크 및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는 가운데, ECB 통화정책회의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증시는 특히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증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 강세 추세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및 북한발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엔화 강세에 따른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 휴대전화 수출 5분기 연속 부진


올 2분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46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수출 상승을 견인했지만 휴대폰 수출은 5분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 2분기 D램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165억1000만 달러, 낸드플래시는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한 1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데이터센터 증설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신공정의 수율 문제로 공급 제약이 발생해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하반기 메모리반도체 시장 역시 견조한 수요로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LCD 패널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LCD 패널 시장과 중소형 LCD 패널 시장은 TV와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 9% 성장했다. 하반기에는 LCD 패널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지만 OLED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분기 휴대전화 수출은 전년 동기 31.9% 감소한 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완제품 수출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36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15년 88.1%에서 올 1분기에는 90.9%로 확대됐다. 휴대전화 부분품 현지 조달도 확대되면서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2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해야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운영돼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소득재분배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 특히 높은 면세자 비중, 과세자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세 대상의 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은 2005년 37.5%에서 2013년까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전년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58.5%를 나타냈다. 2015년에는 59.6%로 상승했다. 과세표준 비율은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원 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편, 세원 충실성의 객관적 지표인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로 낮아졌다가 2014년 47.9%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46.5%로 소폭 감소했다. 총급여 수준별로 보면, 총급여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거의 100%, 1000만~1500만원의 경우 86.3%가 면세자다. 또한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의 경우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15년 30.3%로 급증했다. 참고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호주는 25.1%, 영국은 5.9%다.

따라서 공제제도 개선이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면세자 축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면세자 비중 축소와 함께 소득세 구조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 면제자 비중 축소는 소득세의 과세 기반 확대와 재분배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소득기반 공제 축소로 자연스러운 세부담 누진도 증가와 재 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 하반기 물가·수출 상승세 둔화할 듯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올 4분기 중 한국 소비자물가가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해 5년 8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목표치 상단 (+2.5%)을 상회했다.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월과 동일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 소멸, 통신비 인하 등으로 4분기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확시즌 돌입, 도시가스 가격 인하(11월 예정), 통신요금 인하(9월 예정) 등으로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1분기에는 재정지출 확대, 임금 인상, 고용 확대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증대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8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달러로 전월(103억 달러)보다 축소됐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9월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이 이어지겠으나 기저효과, 추석연휴에 따른 10월 근로일수 축소 등으로 4분기에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노무라는 세금 증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재정지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과 함께 중기 세제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사회보장 제외) 비율은 올해 19.4%에서 2021년 20.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앞으로 5년 간 연간 GDP의 0.2%씩 세금이 증가하는 셈인데, 연 0.2%의 세금 증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무역연구원 | 대북 제재에도 북-중·러 교역 이어져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과 이에 따른 UN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은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북·중 간 교역 규모는 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16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대북 수입은 24.3% 감소한 8억44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중국의 대북 수입은 최대 수입품이자 UN 제재 품목인 석탄의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대폭 감소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제재 품목의 교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6.7% 감소했으나 일부 품목은 오히려 실적이 늘어났다. 철광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고, 항공유 수출은 17.1%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북·러 간 교역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한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북 수입은 64.3% 감소했으나 대북 수출이 96.4%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 증가를 견인했다. 러시아의 주요 대북 수입 품목은 화학·플라스틱제품과 섬유제품 등이며 전체적인 대북 수입 감소세에도 화학·플라스틱제품과 철·비철금속 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해관총서 공고를 통해 대북교역 제재 품목을 지정·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제재 품목의 대북 교역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석탄, 석유제품, 원유의 대북 수출을 크게 늘리고 비제재 품목이었던 수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확대해 UN의 대북 제재를 피한 교역을 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6년 기준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각각 90.8%,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양국의 철저한 UN 대북 제재 결의 준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향후 대북 광산물 수출과 대북 의류 수입 금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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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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