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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국제무역연구원 | 국내 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미온적


2016년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기업 611곳을 조사한 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 경영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83.3%에 달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업체들 중 대응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절반 미만이었다. 특히 응답 업체 중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응답자의 38.5%) 중에서 ‘이미 대응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5.1%(전체 응답업체 기준)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 중 33.9%는 가장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빅데이터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22.6%), 지능형 로봇(19.8%), 사물인터넷(18.7%), 클라우드 컴퓨팅(5.1%) 순이었다. 무역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제품 출시 및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25%),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도입(20.1%)을 가장 많이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신기술 연구·개발 R&D) 투자(12.1%)와 전문인력 확보(7%)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전담인력(팀)을 두고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 기술에 대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을 통해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차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나 소비자의 변화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예측해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인재의 확보나 양성에 전력을 경주할 필요도 있다. 2차적으로는 기술적 결합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이종업종 간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외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창출력, 내수>수출, 서비스업>제조업


국내 기업·산업 특성별 고용창출력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5명, 23명, 28명이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 또는 건설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얘기다. 또한 2011년 대비 2016년의 취업계수는 각각 95.8%, 96.1%, 88.5%로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299명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 계수는 각각 3.4명, 1.1명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오히려 취약했다. 또한 수출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내수 위주 기업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업력 측면에서는 신생 사업체, 수출·내수 측면에서는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사업체,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도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행 | 반도체·석유화학 생산 증가, 자동차·조선 감소


올 3분기 국내 주력 산업 생산동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석유화학·철강·기계장비는 생산이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자동차·조선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휴대전화·석유정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신규 설비 가동으로 생산량이 늘었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이 글로벌 수요 확대로 늘어났으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은 TV 제조사들의 판매 부진, 중국 등 후발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휴대전화 역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생산 전환 등 감소 요인과 신제품 출시 등 증가 요인이 엇갈리면서 보합세였다.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의 해외 판매 부진,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 차질 등으로 감소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효과, 국내 일부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석유정제는 설비보수 종료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지만, 일부 정유사의 생산이 화재 사고로 감소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철강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 감소, 주요 업체의 설비 개보수 완료 등으로 증가했다. 조선은 2016년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일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도크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산이 감소했다. 기계장비는 국산 건설기계에 대한 중국 수요 증가, 반도체·OLED 등 전방산업의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한편, 권역별 지역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017년 3분기 중 수도권에서는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호남권과 대경권은 전분기 대비 경기가 개선됐다. 동남권과 충청권 강원과 제주권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 가상화폐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2017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에 약 740여 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답은 나와 있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마련한 국가는 드물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취급하기로 했고,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다. 이와 관련, 한국은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디지털 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도 법적 기반이 없는 국가의 화폐나 서버를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맹점이 거래 내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불법 대량 거래 현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화폐 중 실제 거래 목적을 떠나 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가 일일가치 변동제한폭을 설정해 지나친 가치 변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도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기반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한국 기업 조직·인적 역량 부족


최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한국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2012년 25위에서 2016년 48위로 23계단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경쟁력위원회와 딜로이트가 공동조사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0년 3위, 2013년 5위, 2018년(전망) 6위로 하락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기업 혁신역량 평가에서도 한국은 2007년 5.5점에서 지난해 4.8점으로 하락하면서 순위도 7위에서 30위로 급락했다. 한국 기업은 조직과 인적 역량 부족이 기업 경쟁력 약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부 조직 역량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회원(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한국 기업의 역량 수준은 7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보통 수준에 턱걸이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디지털 준비 역량(4.28점)’과 ‘사업시스템 역량(4.02점)’은 보통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업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혁신선도 역량(3.85점)’과 조직 내부 인재를 활용하고 동기부여하는 ‘인적 역량(3.8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했다. 또한 ‘직원 성취감(3.45점)’과 ‘몰입과 동기부여(3.93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인재 활용에 비해 지속적인 구성원 동기 부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디지털 조직 준비도와 관련 ‘디지털 마인드(4.37점)’, ‘디지털기술 역량(4.33점)’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디지털 리더십(4.14점)’은 평균 대비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명확한 혁신 방향성의 정립과 공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강한 동기부여 등 조직 역량의 체계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기업과 구성원 스스로 변화의 시기에 조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 최장 경기확장기에도 회복세 미약

현재 국내 경기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최장 기간(52개월) 경기확장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완만한 경기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과거 경기확장기에는 수출 증대를 계기로 경기 회복세가 시작됐으나 이번 확장기에는 수출이 부진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세계 경제 저성장세,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신흥개도국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 성장세도 완만하다. 이번 경기순환 확장기에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조선·해운업 침체와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등 국내 경제가 국내외 충격에 민감했던 점도 한 요인이다. 또한 이번 경기확장기는 과거에 비해 경기동행지수의 역동성이 악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의 변동성을 비교해 보면, 특히 비농림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또한 경제 부문 간 다양한 연계고리를 통해 경제지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확장기에는 상호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했지만 여타 부문으로의 경기 진작 확산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했다. 또한 서비스업생산지수, 고용 부문이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 탄력성이 약화돼 소비 관련 부문이 취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보다 동일한 재원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평가해 효과가 높은 대상을 발굴·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 관련 부문의 회복이 경기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 대중국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글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지만,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1~8월 중 대중 수출 증가율은 12%로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7.6%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가 수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 두 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32.8%에서 올해 40%로 상승했다(반도체 25.5%, 석유화학 14.5%). 아울러 중국으로의 수출이 최근 3년 연속 줄고 감소폭도 확대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9.4%로 하락했다.

당분간은 대중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 구조변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고부가산업의 기계 설비 수요가 확대되고, 철강 등 과잉 생산 축소로 인한 대체 수요가 기대된다는 점은 수출 상승 요인이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 비중 축소, 중국의 자체 조달 증가 및 가공무역 축소 등 무역구조 변화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 기업의 자체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또한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FDI) 감소가 시차를 두고 본·지사 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편중 심화로 특정 업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은 2007년 39.2%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방카슈랑스 효과 긍정적, 핵심 규제 완화해야


▎2004년 열렸던 방카슈랑스 확대 반대 집회 모습. 그러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애초 우려했던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핵심 규제 때문에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인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어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분석 결과,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카슈랑스 비중이 큰 보험사의 비용 효율성이 작은 곳에 비해 높았다. 은행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시행이 기존의 지점망,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신규 수익원으로서 수익성 개선과 수익원 다각화,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 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권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액이 7246억원 증가했고, 총 수수료 수입 중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연평균 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소비자 만족도 및 향후 재이용 의향 비율에서도 방카슈랑스 채널이 다른 다면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입 당시 우려됐던 불완전판매 증가,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대출과 연계해 보험 판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급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판매 상품 제한, 판매 비중 제한, 판매인 수 제한 등 핵심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가 방카슈랑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핵심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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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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