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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KDB산은경제연구소 | 한국 수출, 반도체·중국·베트남에 편중


2014년 이후 급감했던 한국 수출은 2016년 이후 세계 경기 회복 및 교역량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개선과 중국 등 신흥국의 침체 국면 탈피가 국내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수출 회복에 반도체 기여도가 과중한데 따른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는 현재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2014년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부진하다. 특히 중국·베트남에 대한 수출 회복 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 비중의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회복 기조에 들어선 2016년 1분기는 대(對)중, 대(對)베트남 수출 증가 시점과 일치한다. 종합하면 최근의 한국 수출 회복은 ‘세계 경기회복 신호 → 중국·베트남 제조업 가동률 향상 →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라는 선순환적 연결 고리의 결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볼 때 중국 산업구조 개혁의 진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완제품 및 부품 국산화 확대 움직임은 향후 국내 기업의 수출 입지를 약화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장벽 확대에 따른 대미 수출 압박 가중으로 일부 중간재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마저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부 품목·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편중되는 착시적 수출 불균형 위협 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미래 신수종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맥상을 보이는 각종 규제의 직접 개정에 과도한 힘을 쏟기보다는 특별법 성격의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해 업종 간에 막혀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자율주행차·이차전지 등 대기업의 역할이 큰 미래형 주력 신수종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의 기틀을 세워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친환경 에너지 공급확대, 공공 인프라 재구축 등을 통해 신 산업에 대한 수요 공백을 적극 메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금융센터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내년에 효과 발휘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채권금리 상승률은 정체되는 역설적인 긴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관련 원인으로,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완만해 예상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은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BNP파리바에 따르면 세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정점에 달한 시점은 2016년 4월로 금융위기 이후 단기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효과가 2018년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한다. 그 이유는 ECB가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동시에 매입 자체를 종료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이는 오히려 커다란 우려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임금 상승률 정체와 세제개혁 효과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기 상승세에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연준은 2%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1%대 중후반에서 정체돼 있다. JP 모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가 임금 상승률 정체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낮은 물가와 임금의 상승률은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연구원 | 사드 갈등, 중국 상대 비즈니스 인식 전환점 돼야


2016년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계속되던 한·중 간 갈등이 2017년 10월 31일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양국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에 이은 11월 12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됐다. 그러나 양국 협력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중국 소비자의 반한 감정이 복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기업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대만은 물론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드 갈등은 중국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이번 사드 갈등을 계기로 드러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 브랜드의 입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무역 무기화(China’s weaponization of trade)’에 대비해 항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류의 프리미엄이 소멸된다는 가정 하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과도한 중국 시장에 대한 공포로 잠재 시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 1·2선 도시 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3·4선 도시를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빠른 디지털화에 대응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신(新)소비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기업의 부상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준법 경영을 정착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제금융센터 | 내년 취업자 소폭 둔화 고용률은 양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근거해 내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취업자는 약 29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취업자 증가폭이다. 개선되는 경기 흐름에도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0.3%포인트씩 증가한 63.3%와 61%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인구 변화라는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도 취업자 수 전망치는 개선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유가 인상 흐름이나 금리 인상(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수·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증가는 신규 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 인상 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침체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은 올 초까지 크게 증가한 후 빠르게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이 보다 개선되면 자영업은 감소할 것이므로 내년에는 자영업 감소,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청년이 주로 흡수되는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음식업 고용이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적 요인은 개선되겠지만,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여서 체감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어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중국 AI기술, 10년 내 미국 추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AI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AI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AI 특허 강국이고, 특허 등록 수의 증가율은 미국의 7배에 달한다. 골드만삭스·가트너·맥킨지 등 유수의 전문기관들은 중국이 인적자원, 인프라, 산업정책에 힘입어 향후 미국의 AI 기술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인터넷 플러스’에 정책에 이어 올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AI 기술을 선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성공한 중국 IT기업들도 AI를 향후 사업 방향으로 정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인구가 쏟아내는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13%를 점유한다. 이는 AI 구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90%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모바일 통신망도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AI 투자는 안면인식, 음성인식, 로보틱스, 헬스케어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웃도는 유니콘 기업도 등장했다. 중국의 주요 은행은 ATM의 추가 보안 기술로 안면인식을 도입했고, BAT 기업들은 음성인식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로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 중국어 음성인식, 중국인 안면인식에서의 우월한 경쟁력은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과 아시아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자적 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 美 기준금리 방향 불확실성 증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
지난 9~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일부 위원들의 저물가 현상 지속 발언에도, 실물경제의 회복 기조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올 12월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았다.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연방기금 목표금리상·하한을 0.25%포인트씩 네 차례 인상했으며, 올해 들어서 이미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준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FOMC 10월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이 노동시장 공급 부족 현상에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저물가 현상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실물경제의 회복 기조→완전 고용(수준)→임금 상승→물가 상승’이라는 전통적인 상관관계(필립스곡선)가 과거처럼 잘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미 연준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실업률이 추가 하락하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초래되는 상황이다. 둘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연준이 실업률 하락에 기초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이로 인해 저물가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셋째, 빠른 물가상승 압력의 우려가 없는 가운데 2000년 기술주 버블이나 2007년 주택시장 버블과 같이 자산시장에서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는 올바른 통화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저물가 현상의 원인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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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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