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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KDB산은경제연구소 | 한국 수출, 반도체·중국·베트남에 편중



2014년 이후 급감했던 한국 수출은 2016년 이후 세계 경기 회복 및 교역량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개선과 중국 등 신흥국의 침체 국면 탈피가 국내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수출 회복에 반도체 기여도가 과중한데 따른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는 현재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2014년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부진하다. 특히 중국·베트남에 대한 수출 회복 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 비중의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회복 기조에 들어선 2016년 1분기는 대(對)중, 대(對)베트남 수출 증가 시점과 일치한다. 종합하면 최근의 한국 수출 회복은 ‘세계 경기회복 신호 → 중국·베트남 제조업 가동률 향상 →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라는 선순환적 연결 고리의 결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볼 때 중국 산업구조 개혁의 진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완제품 및 부품 국산화 확대 움직임은 향후 국내 기업의 수출 입지를 약화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장벽 확대에 따른 대미 수출 압박 가중으로 일부 중간재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마저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부 품목·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편중되는 착시적 수출 불균형 위협 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미래 신수종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맥상을 보이는 각종 규제의 직접 개정에 과도한 힘을 쏟기보다는 특별법 성격의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해 업종 간에 막혀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자율주행차·이차전지 등 대기업의 역할이 큰 미래형 주력 신수종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의 기틀을 세워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친환경 에너지 공급확대, 공공 인프라 재구축 등을 통해 신 산업에 대한 수요 공백을 적극 메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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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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