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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한국개발연구원 | 청년 실업 해소하려면 숙련 일자리 늘려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약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해 현재는 약 10%다. 한국의 청년인력은 동질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한국 청년의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격차가 매우 작다. 하위권의 역량은 외국보다 높으나 상위권은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 중간에 밀집된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에서도 사무직·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청년 고용률 하락은 대졸보다 고졸에서 급격히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고졸 고용률이 반등한 반면 대졸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실업률 상승은 대졸에서만 관찰된다. 또한 2013년 이후에는 졸업 후 장기간이 경과한 실업자가 증가했다. 직업 분포에서는 전문·준전문직이 감소했으며, 주로 기술직·교육·경영·금융 분야의 준전문직이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시사한다. 숙련 인력의 수요는 경제 내 숙련 자본의 양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의 숙련 자본이 미국보다 크게 작음에도 수요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면 숙련 자본의 적정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 내 적정 숙련 자본의 양은 그 경제의 혁신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혁신 역량은 혁신을 유발하는 경제 시스템, 그리고 부존하는 고급 인력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숙련 인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하고 최상위 인력의 낮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숙련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혁신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태적인 기업 성장 환경과 교육에서의 수월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무역연구원 | 한·미 FTA 폐기, 미국에 더 불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수출 효과는 22.9%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 평균 수출 금액에 FTA 효과를 환산하면 5년 동안 연간 평균 30억 달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로 인한 수입 효과는 23.7%로 연간 평균 20억 달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간 평균 약 10억 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FTA 효과와 실제 수출입 증가액 대비 비중 측면에서는 수입 효과가 더 컸다. FTA 전후 실제 증가액 대비 수출과 수입 효과는 금액 비중으로 각각 16.3%, 30.1%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으며, 관세 즉시 철폐율이 미국보다 높아 수입(미국의 대한국 수출) 측면에서 관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10억 달러로 소폭 개선된 효과를 보였으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실제 증가액(115억 달러) 대비 비중은 8.4%로 FTA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 한·미 FTA가 기여한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양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의 교역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FTA 이후 미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에 FTA가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미국 측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미 FTA 폐기(또는 종료)를 추진한다면 미국 측 수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 | 2018년 채권 금리 ‘점진적 상승’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18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8년 4분기에 2.17%(기준금리 상한기준 평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2018년 4분기 말 3% 수준(중위수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1월 30일 장기간의 저금리 흐름을 종결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다. 시장에서는 2018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1~2회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나, 금리 인상 진행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채권금리는 연초 상승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2018년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세는 2017년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채발행 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에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 간 금리 역전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나, 관련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격적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주요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다수가 변동금리임을 감안할 때,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때문에 미국 및 국내 정책금리 추이를 토대로 정책 모기지 수요 변화에 대응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中 정부·언론, 한·중 정상회담 성과 호평


지난 12월 14일의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 정부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는 양국 간 경색된 경제협력 채널 재활성화와 양해각서(MOU) 체결 후 후속 사업 이행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화사는 ‘2015년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 간의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서로 관계를 중시하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도보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양국이 추구하는 공동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의미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는 ‘한·중 산업단지 건설은 양국 무역 협력의 주요 성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건설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산둥성 옌타이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장쑤성 옌청에는 기아자동차 공장 3곳, 광둥성 후이저우에는 삼성전자·LG·SK 등이 진출해 있으며 한·중 FTA 체결 당시 상기 지역을 중국 내 한·중 산업 협력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주요 언론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양국 간 산업협력 업그레이드, 신에너지 협력, 무연관계 발전 등 정부 간 MOU와 19건의 기관과 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외국인 투자 유출입에 환율 변동성 커져


2017년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전일 대비 변화율 절대 평균값)과 절상률(1월 말 대비 11월 말 절상률)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 대비 환율의 변동성과 절상률은 1~11월 기준 각각 0.27%, 6.32%로 주요 20개국(G20) 통화의 평균 변동성 0.29%, 절상률 1.78%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환율 변동성 결정 요인의 특징을 점검하고 파급력을 분석했다. 1998년 1월~2017년 10월 기간 중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 변화율은 0.23%포인트 상승해 원화를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미 단기 금리 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한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 변화율은 각각 1.34%포인트, 0.61%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해 절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이, GDP 대비 자본 수지 및 금융계정의 탄력성 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수익률 변동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 유출입이 환율 변동성 및 절상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환율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 외환시장 불확실성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첫째,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장과의 소통(Announcement)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셋째,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변수에 안정적인 기초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원화 강세에 대비해 가격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은 결제 통화 포트폴리오 다변화뿐 아니라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 미 세제 개혁, 금융시장 불확실성 키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개혁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의회가 세제 간소화, 조세부담 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세제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영구 감세(35%→21%), 개인소득세 일시 감세(~2025 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 본국 송환시 일시 세율 인하, 영토주의적 과세체계 도입 등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세제 개혁 및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2018년미국 경제성장률이 약 0.25~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의 절세를 위한 거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 반면, 감세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혁으로 인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경제의 상승세가 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개혁에 따른 경기부양은 경기 과열을 우려한 연준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주가 고평가 우려를 완화시키며 채권보다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연준이 경기 과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증시 조정폭이 커질 우려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미 당국이 세제 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및 통화 긴축이라는 적정한 정책 조합(Policy Mix) 운영에 실패할 경우 물가 및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 비해 세제 개혁안이 축소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오버 슈팅 우려는 제한적이나 추후 확정될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서는 경기 과열 우려가 표면화될 수 있다. 또한 미 금리 인상 가속 및 자산시장 과열 우려, 미 기업들의 해외 수익 본국 송환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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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호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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