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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4대 관전 포인트(1) 3% 성장] 2년 연속 3%대 성장률 기록 가능성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계 경제 회복에 수출 호조세 이어질 듯...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

▎2017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을 주제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 경제가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서 성장률 전망을 한다. OECD 상반기 전망에서는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봤으나 지난 11월에 발표한 전망에서는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과 KDI에서도 3%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망이 우려에서 기대로 반전된 계기는 2017년 3분기 경제 성적표였다.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깜짝 성장’이라고 할 만큼 전 분기 대비 1.5%로 매우 높았다. 1분기 성장률은 1.1%, 2분기 성장률은 0.5%였고 3분기 성장률은 1.5%이기 때문에 남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2017년 성장률은 3%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초에 국내외 기관들이 2.5%∼2.8%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IMF와 OECD에서는 2017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망 기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3분기 깜짝 성장의 주역은 이번에도 수출이었다. 선진국의 내수 확대와 신흥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세계 교역 신장률이 2016년 2.4%에서 2017년에는 4.2%로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2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 결과 3분기 GDP 1.5%의 GDP 성장률 중에서 수출의 기여도는 60%로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3분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2.3%였고, 정부 지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27%였다.

3분기 1.5% 깜짝 성장률


OECD에서는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조금이라도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경제는 2017년 3.2%에서 2018년에는 3.0%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먼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ICT 산업에서의 대규모 투자 덕분 14%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이를 대신할 만한 철강·조선부문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 미만으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착공면적, 수주 등의 부진으로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토목사업은 SOC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부진이 예상된다. 민간소비 전망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나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더해서 내수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하면 2018년도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17년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데 이어서 2018년에도 점진적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 위축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수출 또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가 전년만 못하고 둔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3%대 성장을 한다면 2017년보다는 낮아도 괜찮은 성적이다. 2011∼2016년 기간 중 우리 경제는 연평균 2.9% 성장했다. 3%를 넘은 해는 2011년(3.7%)과 2014년(3.3%)뿐이었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함수에 기초한 기술적 전망은 사전에 정량화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항상 틀릴 여지가 있다. 2018년도 3% 전망의 이면에도 상·하방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이다.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면 민간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북핵,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불안 요인

정책 리스크는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임금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떡(임금)’을 줘야 하는 측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81%에 이른다. 이 비율이 60%대인 일본·미국·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꺼번에 급증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고용 축소 또는 폐업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예산에 3조원을 배정했지만 이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기업을 향한 정책 리스크는 더욱 심각하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은 2018년부터 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높인 법인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꾸로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거꾸로 내리는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내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관여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끝으로 2018년 3% 성장을 해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지속성장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늦가을에 여름 같이 따뜻한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는 기후현상이 있는데 이를 ‘인디안 섬머(indian summer)’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2017∼2018년도 우리 경제는 인디안 섬머의 시기와 같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2~2016년 기간 중 3.0%에서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2.8%로 하락했다. 추세적 하락을 반전시키려면 OECD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개혁, 상품시장 경쟁촉진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 패키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원칙금지-예외허용 원칙’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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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호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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