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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게으른 善意가 惡意보다 나쁘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경제학에서 개인의 선택,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정부 정책의 득과 실을 평가할 때 ‘선의의 역설’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인용하는 말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이 주변에서 속속 드러나자, 최저임금 인상을 선의의 역설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통 크게 올리기로 확정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지난해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다. 물가상승률(1.7%)의 9배 수준이니 모두가 놀랄 만한 대폭 인상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종사한다. 이들 사업체는 아무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15.4%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접지 않는다면 남은 대안은 규제를 회피·우회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 외에 없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전체 해고하고 부분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경비원 수를 줄이고 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근로자의 총임금을 통제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으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신청률은 저조하다는 등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12월 한 달 동안 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으로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이직’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은 전년 동기에 비해 22.6%나 늘어나 39만4000명에 달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대목이다. 우려했던 대로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빌미로 소주 한 병을 6000원으로 올려 받는 음식점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가격 인상폭은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일손을 줄일 수 없는 요식 업계의 속성상 최저임금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은 갈수록 확산될 듯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을 때 정부의 바람은 이게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다.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또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추가 성장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좋은 의도와 달리 아예 손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금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책의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드러난 부작용 외에 감춰진 편익까지 감안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 ‘선의의 역설’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말과 글로 표현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선의를 앞세우고 시작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 정부의 모든 정책 선택의 의도와 취지를 보면 지원·보호·육성 등의 선한 의도와 취지로 가득하다. 선의를 앞세우는 까닭은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반대 논리를 비도덕적으로 몰아세우며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를 표방하면 일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지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감성 기반의 지지를 얻기도 쉽다. 그래서 게으른 선의는 악의보다 더 나쁘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화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반값 정책일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고 단두대 처형으로 공포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민중의 생필품인 우유 값이 비싸다며 여론을 등에 업고 반값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우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젖소의 사료인 건초 값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농가들은 사료 재배의 채산이 맞지 않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게 된다. 이왕이면 손실을 피하고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인간 본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어쨌든 로베스피에르 정책 때문에 건초 값은 폭등하고 우유 값은 이전보다 10배나 올랐다. 그리고 자신은 권력에서 쫓겨나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비극을 맞았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서 1930년에 제정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다. 그보다 한 해 전에 뉴욕 증시의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후버 행정부는 불황 타개책으로 자국민의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 대신에 관세율을 59%까지 대폭 인상해 자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자 이에 대응해 영국·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관세율을 높이며 보호무역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미국의 해외 수출은 1929년에 70억 달러에서 1932년에 25억 달러로 급감했다. 결국 후버 행정부의 관세법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수년 내에 끝났을 경기 침체를 장기적인 대공황으로 이끈 단초를 제공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플레이펌프로 이름 붙은 급수펌프이다. 플레이펌프는 회전 놀이기구를 타고 돌릴 때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지하수를 물탱크로 끌어올리는 원리로 작동한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놀이터에 이 기구를 설치하면 저렴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물을 길을 수 있을 성 싶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동해 세계적인 명망가들의 기부가 줄을 이으며 플레이펌프는 2009년까지 아프리카 곳곳에 1800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 많은 기구가 버려져 있었고, 현지 주민의 반응이 냉랭함을 알게 된다. 사실상 실패인 셈이다. 이유는 뜻밖에 단순하다. 손쉽고 재미있게 아프리카 여성의 물 긷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선의의 포장에 열광한 나머지 플레이펌프의 장·단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 현장 데이터 중심의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의 수고를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비영리 자선사업 분야에서조차 선의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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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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