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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한국은행 | 기업 생산성 격차 커져 소득 불평등 심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현상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미시적 기업 자료인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생산성 분포 상위 기업(선도기업)과 여타 기업(후행기업)을 나눠 추이를 살펴본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0~2015년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은 급격히 좋아졌지만,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조업에선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이 연평균 5.4% 늘어날 동안 후행기업은 3.7% 증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에서 선도기업은 연평균 5.1%, 후행기업은 2.4%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선도기업의 기술 우위 현상이 더욱 강화돼서다. 해외 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이른바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은 업종과 디지털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일수록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컸다.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생산성이 빠르게 나아지는 업력 0~5년이나 6~10년의 ‘진입기업’ 비중은 줄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는 등 생산성이 저조한 업력 10년 이상의 ‘장년기업’ 비중은 증가세였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신규 기업의 진입은 막히면서 시장의 역동성 자체가 떨어졌다. 미흡한 규제 개혁도 시장의 경쟁 압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시장 규제가 빠르게 완화된 운송업과 통신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된 반면, 규제 개혁이 저조했던 사업서비스업이나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확대됐다. 이 같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성 지표 중 노동생산성 격차가 벌어질수록, 기업 부문 중에선 ICT 업종일수록 임금 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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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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