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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황정일 기자
한국은행 | 올 2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고 국민총소득(GNI)은 1% 감소했다.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졌다.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로 뛰었지만 2분기에 다시 내려갔다. 성장률은 지난 7월 발표된 2분기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0.9%포인트 상승했을 뿐 ▶건설투자(-0.8%포인트) ▶수출(-0.4%포인트) ▶수입(-0.4%포인트) 등 대부분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다. 2분기와 상반기 전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정부와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도 쉽지 않다. 2분기 실질 GNI(계절조정기준)는 전 분기보다 1% 감소했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지표다. 실질 GNI는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로 개선됐으나 반년 만에 다시 고꾸라졌다. 다만 올해 1인당 명목 GNI 3만 달러 달성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 명목 GNI가 3.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원화는 강세여서 3만 달러를 넘은 상태”라며 “하반기 명목 GNI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올해 1인당 GNI 3만 달러는 무난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빚진 자영업자, 과다채무 가능성 임금근로자의 3배


자영업자가 과다한 빚을 낼 가능성이 직장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주의 과다채무 비율은 5.06%로, 임금근로자 1.52%의 3.32배였다. 자영업자의 이 비율은 무직자(3.7%)와 견주어 봐도 1.36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40% 이상, 자산 대비금융부채비율(LTA) 100% 이상인 가계를 과다채무로 분류했다. 이 같은 경향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더 두드러졌다. 유럽도 자영업자 과다채무 비율이 3.5%로 여타 업종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지만, 임금근로자(1.94%)의 1.8배에 그쳤다. 유럽 무직자의 과다채무 비율은 2.63%로, 한국에 비교해 낮았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무직자보다 과다채무를 지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는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비 목적의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과다채무가구 비율은 3.47%로 30대 가구주(1.65%)에 비해 한참 높았다. 또 1인 가구인 경우 과다채무 비율이 3.82%로 2인 가구(2.87%)나 3인 가구(2.90%)에 비해 높았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채무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차주의 근로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 北 제조업 회복세, 남북 산업협력 여건 개선


북한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북경협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산업과 기업, 특히 제조업이 1990년대의 추락으로부터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조업의 회복 지연은 북한의 생산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위탁가공교역이나 산업협력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에 제조업과 제조업 국영기업의 생산 역량이 제한적이나마 회복됨에 따라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했던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산업과 기업의 회복은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에서 조달할 설비나 부품, 중간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제거되면서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봤다. 다만 연구원 측은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특히 북한이 취약한 금속 및 화학 소재 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 남북경협에 국내 중요 산업 포함될 수도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예인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보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남북경협이 앞으로 경제적 거래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 논문을 통해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한국 경제의 중요 산업에 의한 교역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비경제적인 효과를 위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성에도 무게를 둔 경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남북경협의 특징을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보기 힘든 북한과의 거래,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로 정리했다. 경제적인 수익보다는 남북관계의 관리,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이질감 해소 등의 효과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남북교역 전체의 25%가 정부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비상업적 교역이었다는 점, 북한으로부터 수입(반입)에 비해 수출(반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논문은 현재 남북경협 문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있는 만큼 향후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와의 경제거래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과거와 달리 북한이 정상국가이거나 최소한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새로운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모습은 위험 혹은 기회로 비친다”며 “양측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현재 북한이 위험일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파이터치연구원 | 자영업 일감 빼앗는 공공 부문 사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을 구조조정해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예금·보험 ▶알뜰주유소 ▶주택분양보증 ▶민자도로 유지관리 ▶골프장 ▶자판기 ▶편의점 ▶홈쇼핑 등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다.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지자체 제외)는 2017년 기준으로 2092 개다. 공공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영 효율성은 민간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72.1%, 42.0%로 조사됐다. 총자본순이익률도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을거리를 뺏는다”며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 경제에서 공공 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 발전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 체감경기 악화로 중소기업 회복 제한적


중소기업연구원은 ‘8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서 최근 양호한 수출과 벤처투자에도 체감경기와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7월 중소기업 수출은 16.4% 늘어나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탄탄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벤처 투자 역시 6월 벤처기업의 신규 투자액과 투자 업체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120억원, 28개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6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5% 감소했다. 특히 섬유·금속가공의 부진 속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또 7월 중소기업 체감경기도 제조·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전달보다 4.4포인트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중소기업 고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7000명 줄어들었다.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사업지원업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했다. 중기연구원은 취업자 수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 공급과 수요 요인이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 내수경기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등이 고용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급·수요 측면의 구조적·순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고용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리=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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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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