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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산업연구원 | 내년 조선업 반등, 자동차 고전 전망


▎사진:대우조선해양제공
한국 조선업이 내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달리 올해 타격을 입은 자동차산업은 내년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고전이 예상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26일 국내 1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선 ▶기계 산업군(자동차·조선 등) ▶소재 산업군(철강·석유화학 등) ▶정보기술(IT) 제조업군(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등에 속한 13대 산업의 내년 전망을 수출·생산·내수·수입 4개 부문별로 나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3대 산업 중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된 업종은 조선업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조선업의 내년 수출액은 올해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라며 “고가에 수주한 LNG 운반선 건조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선업은 수출뿐 아니라 생산(8.4%)·내수(31.2%)·수입(10.9%) 부문에서도 올해보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반해 자동차산업은 올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0.2%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의 내년 생산도 올해보다 마이너스(-2.3%)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주요 선진시장의 자동차 수요 감소, 신흥국의 수요 둔화로 수출 상황이 올해보다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부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중소 규모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위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과 석유화학산업도 험로가 예상된다. 철강업은 생산(0.4%)을 제외한 수출(-3.3%)·내수(-1.0%)·수입(-0.9%) 부문에서 각각 위축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수출(0.4%)을 제외한 생산(-2.1%)·내수(-3.7%)·수입(-1.2%) 부문에서 각각 위축되리라는 관측이다. 철강업은 자동차산업 등 주된 수요산업의 생산 활동 둔화와 단가 하락이 내년 최대 리스크로 부각될 전망이며,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의 내수 부진 지속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밖에 내년 기계 산업군에서 일반기계 분야는 수출·생산에서 올해보다 소폭 성장하지만 내수·수입에서 올해만 못할 것으로, 소재 산업군에서 정유업은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섬유업은 수출·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IT 제조업군에서 가전산업은 생산·내수에서 올해와 비슷하지만 수출액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내수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반도체는 수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디스플레이는 수출·생산·내수 실적이 모두 올해보다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2차전지는 수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상의 3개 산업군에 속하지 않은 음식료산업에선 수출·생산·내수·수입 모두 올해와 상황이 비슷하거나 소폭 성장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이 올해 5.2%에서 내년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기업들 “8대 주력 업종, 3년 후 경쟁국에 밀릴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출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선박·자동차·석유제품·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해당 업종 기업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3년 후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8대 업종별 경쟁력을 각각 100으로 봤을 때 올해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 업종은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석유제품·선박 등 총 4개였다. 이들 업종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아직 90인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은 글로벌 경쟁력이 일부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최대 경쟁국과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보면 반도체의 경우 미국(110), 철강은 일본(110), 자동차도 일본(130), 석유화학은 사우디 아라비아(110)가 각각 꼽혔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3년 후 한국이 선박 분야에서만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경쟁력 지수가 3년 후에도 90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3년 후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중국의 경쟁력 지수 각각 110)하고, 철강과 석유제 품에선 경쟁력이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3년 후 철강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 경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 4차 산업혁명 분야도 구조조정 전망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으며 “내년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산업과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면서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기술(BT)과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은 산업화 가능성이 크며 시장 수요도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분석됐다. BT는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세로 봤을 때, 자율주행차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수요의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으로 봤을 때 각각 빠르게 산업화가 진전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데이터 정보량 급증세로 기존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달리 딥러닝·블록체인·증강현실(AR)·드론 등의 분야는 많은 연구자가 산업화 가능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딥러닝은 아직 대중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 부족과 운영 시스템의 미성숙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AR은 콘텐트의 다양성 부족이 걸림돌이다. 또 드론은 산업화 초기 단계의 시장 형성엔 성공했지만, 추가적으로 수요 확장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울산발전연구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민 참여 절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방식 다양화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울상광역시를 주요 사례로 이같이 전하면서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울산시가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는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세대교체’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 용량 48.7기가와트(GW)의 9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가정·협동조합·농가 등의 국민 참여형 발전으로 19.9GW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12월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를 2030년 2500기가와트시(GWh), 2040년 4400GWh로 각각 잡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중앙·지방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편중돼 있으므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하고, 주민 반발에 의한 사업의 장애요인이 많았던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 참여 방식이 다양해져야 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되 주민들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고 출자 참여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 지나친 고용 보호가 청년실업 후유증 키워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2일 ‘청년실업의 이력(履歷)현상 분석’ 보고서에서 “정규직 고용 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할수록, 노동정책 지출이 적을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의 이력현상이란 한 번 취업하지 못하면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하고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지 못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한국과 경제 발전 단계가 유사한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실업률과 노동시장 제도·정책 변수를 활용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높았는데, 이런 환경이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고용 보호 환경이 청년실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OECD 21개국 중 한국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여섯 번째로 높았으며, 21개국 평균치(2.11점)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 지출의 비율 역시 청년실업 이력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추정됐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노동정책 지출 비율은 0.231%로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었다(OECD 평균치는 0.7%). 이번 연구는 남성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여성은 출산·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층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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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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