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남북 정상의 신년사 경제 관련 내용 보니] 소득주도성장 문구 사라지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강조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
문 대통령, 혁신과 새로운 성장도 역설… 김 위원장, 경제 재건에 초점

▎사진:연합뉴스
경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지난해와 다소 다른 결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 단락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아예 빠졌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저성장 일상화, 경제 혁신, 새로운 산업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회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의 90%를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경제’라는 단어를 25회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하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다”면서 ‘기업’이란 단어도 10회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경제’ 언급이 3회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다만 혁신과 새로운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공정의 가치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나눠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오늘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말에 방점을 뒀다. 성장을 강조하지만 친기업 일변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장의 혜택을 지금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가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경제 관련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였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강력한 상황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꺼낸 배경은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튿날,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 과업 관철’을 일제히 독려했지만 촘촘한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자력갱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개성공단 사업은 2016년 중단됐다. 재개를 위해서는 중단 이후 추가된 수많은 대북 제재까지 극복해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문제가 풀려가면 가장 우선할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면서도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제한적 수식어가 사라진 만큼 북측에서 공단 재가동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를 푼다면 금강산·개성공단이 1순위가 될 것으로 본다”며 “철도나 도로와 달리 공단은 이미 투자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을 해도 부담이 적어 북한 역시 쉬운 것부터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ages/sph164x220.jpg
1467호 (2019.01.1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