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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KB경영연구소 | 중국 관광객 회복 추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외래관광객 변화와 호텔시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400만 명(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소폭 늘었다. 전체 외래관광객 중 아시아권 비중은 매년 70~8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중국관광객이 감소한 시점에도 일본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권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외래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2017년에도 관광숙박업 사업자와 총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는 2017년 기준 1843개 업소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 역시 8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상승했다. 그러나 업체당 매출액은 2013년 고점인 66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46억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올해는 호텔 객실이용률이 늘고, 수익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부동산금융연구팀장은 “외래관광객의 약 80%가 서울 중심으로 체류하는 데도 2017년 준공된 숙박업의 6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실제 숙소가 완공되는 시점인 올해는 공급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 전망


지난해 농업생산액이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농가소득이 4000만원 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가격은 쌀과 축산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9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서 지난해 농업생산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50조18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액이 5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쌀과 한우 가격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49조44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축산물 가격 개념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7.9로 나타났다. 올해는 105.4로 2.3%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곡물류(-5.6%)·축산물(-5%)·채소류(-2.4%)·청과류(-0.7%) 등 과실류(1.3%)를 제외한 주요 품목 모두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산 단경기(올해 7~9월) 쌀 가격은 지난해 80㎏당 수확기 가격 19만3570원보다 4.4% 하락한 18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돼지,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모두 지난해보다 1.3~18%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2.2% 증가해 65억5000만 달러(약 7조3976억원), 수입액은 0.6% 증가한 275억8000만 달러(약 31조1489억원)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 40·50대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할 것” 60%


현재 40·50대의 10명 중 6명(56.6%)은 은퇴를 해도 자녀부양 부담을 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전국 6개 특별·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8 은퇴시장 보고서’에서다. 이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1인당 부양 부담은 교육비가 평균 7258만원, 결혼비가 평균 1억3952만원이다. 보고서는 “자녀부양 부담은 노후 준비에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에서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8%, 자녀가 미혼 상태였다는 응답자는 34%, 미취업 상태였다는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가족부양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예상 금액은 월 265만원(부부 기준)·158만원(개인 기준), 적정 생활비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194만원(개인 기준)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으로 은퇴 전 소득의 64.3%를 바라지만,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은 48.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소득과 실제소득에 16%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40·50대의 노후 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남성 71.7%, 여성 57.4%)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과 저축성보험이 2순위(남성 11.5%, 여성 20.6%), 사적연금이 3순위(남성 8.4%, 여성 13.7%)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371만 명의 2017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20.8%로 추정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연금 활용 비중이 커졌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적연금 활용 비중이 컸다.

현대경제연구원 | 中 경제, 부양책 없이 6.5% 달성 어려워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 없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6.5%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하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가 미치는 악영향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중국 수출증가율은 두 자릿수 대였으나 11월 5.4%, 12월 -4.4%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도 뚜렷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2월 49.4를 기록해 29개월 만에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다. 제조업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제조업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6%를 기록한 중국이 올해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성장률 6.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6.5%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8년 성장률 목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 소득세 개혁을 통한 소비력 증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도 중국 의존 수출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를 추구하고, 중국 외환·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특성·다양성 반영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로 지역·사회적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2016년 기준 135만8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이 중 87.5%가 공공 부문 몫이다. 정부가 69.6%(94만6000 가구)를 차지한 반면 지자체는 17.9%(24만2000 가구)에 불과했다. 민간 주도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체계 탓에 공공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지역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8000 가구)가 건설됐지만, 정작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8000 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이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주택정책의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 특성·다양성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자동차 무역수지 최대 11조원 감소 우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고율(25%)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을 4.4% 감소시키지만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한국도 면제국에 포함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 역시 4.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이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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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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