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 가업승계 대신 폐업 택하는 일본 기업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경영자들이 최근 은퇴 시기를 맞이했지만,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양국 간 가업승계 현황과 차이점 등을 분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경영자가 은퇴하면서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2025년까지 10년간 약 650만 명의 고용과 약 22조엔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법, 세제, 금융 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이슈가 일본만큼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구조(고령화) 및 기업구조(가족기업)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주로 세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세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는 지원 요건 등이 다소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세제 지원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나,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 등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은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인수합병(M&A)에 주목하며 가업승계형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사모펀드나 대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M&A 중개 인프라를 강화해 중소기업 M&A를 활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금융회사들은 가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세무자문 등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서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늘고 매매 줄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서울 주요 상권의 부동산 임대업 리스크 검토’ 보고서에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상가)의 임대 여건과 투자 여건을 고려한 상권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했다. 38개 세부 상권별 매력도를 살펴보면 서울대입구역, 왕십리, 신림역, 홍대, 합정, 강남대로 등이 상위권인 반면 전통적으로 핵심 상권이었던 동대문, 신촌, 혜화동과 강남지역의 논현역, 도산대로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업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서울지역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황과 비교할 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부실 우려는 다소 과잉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상권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태원과 동대문의 경우 공실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도산대로는 임대소득 감소로 임대사업자의 이자상환 능력이 취약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대문과 이태원의 임대소득 수익률은 각각 3.6%, 3.2%로 위험기준인 3.0%를 상회했고, 이자상환 리스크가 가장 큰 도산대로는 최근 공실률이 9.3%로 전기 대비 3.1%포인트 급등해 위험기준인 8.3%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 때 서울지역의 세부 상권별로 임대 여건과 투자 여건이 차별적임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 저성장 극복하려면 중소기업 키워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실현 방안 2’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직면해 있고 그간의 성장체제였던 수출주도 대기업 체제에 대한 한계와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기업 성장체제가 가져온 폐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사라졌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대기업 성장체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하청형거래, 불공정경쟁, 저혁신 저생산의 3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켰다고 분석했다. 악순환으로 인해 제조와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점차 커졌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이어져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보고서는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양적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 수출 기여도, 고용의 질 등에서 중소기업의 낮은 질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 성장체제를 대체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제약하는 내외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혁신역량의 강화, 숙련인력의 확보, 지속성장 경로의 마련, 기업가정신의 함양 등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과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법체계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중소기업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저숙련 노동력 공급 위주의 중소기업 인력 교육체계, 불공정 경쟁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법체계 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 서울시 여성 고용률 남성보다 16.8% 낮아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률이나 임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서 성별 불균형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18년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 고용률(68.4%)을 16.8%포인트 하회했고, 이는 향후 서울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확대가 관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낮은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일자리 질의 취약성 등 여성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최근 니트(NEET)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성고용의 중요성은 확대되었으나, 서울시 여성노동시장 분석은 주로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인력 구조를 비롯해 니트(NEET),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특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양극화 정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울에 초점을 두고 여성노동 관련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 후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실태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분석결과와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이 향후 여성 고용률 제고 등 여성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2017년 서울의 여성 노동가능인구는 445만9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4.0%, 비경제활동인구 46.0%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노후 화학시설의 복합 재난 경고

전 지구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복합화된 재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복합 재난의 파급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복합 재난을 의미하는 용어로 멀티해저드(Multi hazards)와 Natech(Natural hazard triggering technological disaster)가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태풍·홍수·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더 큰 규모로 보다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근 ‘복합 재난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노후화했고, 사업장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학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복합 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 재난 사고는 일반화학사고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 자연재해별로 다른 피해 양상을 보이므로 별도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학시설의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기술적으로는 위험 평가 및 피해 예측 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복합 재난에 대한 상세한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할 때 홍수와 태풍에 대한 피해 예측 모델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경영연구소 | ‘디지털 트윈’ 기술 집중 조명

KB경영연구소는 최근 ‘미래를 이끌 기술, 디지털 트윈의 진화와 적용 사례’ 보고서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소개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상에서 우주에서의 문제를 반영하고 진단하기 위해 초기 우주 캡슐의 실물 모형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리적인 사물 또는 프로세스를 가상에 구현해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진화됐다. 현재 디지털 트윈을 지원하는 기술은 계속 확대돼 빌딩이나 공장, 도시 등 거대한 실체까지도 재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사람이나 프로세스도 디지털 트윈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개념 자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주로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실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상의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가능하다. 공장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공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장비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전에 미리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나 항공기 조립과 같은 공정 외에도 철강·화학 등 기초소재로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는 데 활용한다. 이를 도시 단위까지 확대하면 예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망 기업에 투자·대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가 직접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가상화 교육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