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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 홍콩사태, 한국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의 경유지인 홍콩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홍콩 수출액은 지난해 460억 달러(약 56조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특히 홍콩 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은 63.3%에 달한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반도체를 홍콩에 먼저 수출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홍콩과 중국 본토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은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가 수출 경유지로 활용하는 ‘무역 허브’다. 하지만 홍콩 공항이 폐쇄될 만큼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런 이점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국무원은 최근 홍콩에서 가까운 선전을 홍콩을 대신할 무역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입규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여러 여건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겐 수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랜드 파이낸스 | 삼성전자 기업 가치 ‘단연 1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올 들어 다소 떨어졌으나 80조원을 가볍게 넘어서면서 국내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다른 주요 기업을 제치고 선두에 섰다.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8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88조8000억원)보다는 6.3% 감소했다. 브랜드 등급도 ‘AAA+’에서 ‘AAA’로 한 계단 떨어졌다. 그런데도 2위인 현대자동차(10조3000억원)의 8배 수준에 달하며 국내 대표 기업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삼성그룹 전체 브랜드 가치는 106조원으로 아마존·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현대차 역시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9.1% 떨어졌으나 2위 자리를 지켰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가 가장 눈에 띄게 약진했다. 브랜드 가치가 9조5600억원으로 지난해(5조9000억원)보다 61.6%나 올랐고, 순위도 2017년 16위에서 지난해 6위를 거쳐 올해 4위까지 뛰었다.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7% 상승했고,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인 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기업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진에 상반기 투자 11조 ↓


주요 그룹의 올 상반기 투자액이 1년 전보다 무려 11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으로 삼성·SK·LG가 투자를 대폭 감축한 때문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 중 보고서를 제출한 353곳의 올 상반기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총 36조8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조8976억원)보다 23%인 11조330억원 줄어든 수치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삼성과 SK, LG의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악화로 기업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 취득액이 1년 전보다 4829억원(13%) 늘어난 반면 설비·부동산 등에 투자된 유형자산 취득액은 11조5159억원(26.1%)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5조5443억원에서 9조2893억원으로 40.2%(6조2250억원) 줄었고, SK와 LG도 각각 2조2260억원(21.1%), 2조1076억원(28.4%) 감소했다. 이들 세 그룹의 감소액 합계만 10조5886억원으로, 59개 대기업집단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반면 KT는 1년 전에 비해 3807억원(33.2%) 증가한 1조5269억원을 투자해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3692억원·54.6%), SK텔레콤(1870억원·23.6%)도 5G 영향으로 투자를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 | “준공 후 미분양 내년 3만 가구”


2015~2017년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내년에 최대 3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사 및 주택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가구, 2020년이면 3만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매년 주택 인허가 물량과 가구 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기초주택수요를 비교했는데, 2013~2014년 8만6000~11만5000가구 정도였던 공급과잉이 2015~2017년 29만6000~35만8000가구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준공 후 미분양은 주로 경기 지역, 그중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5대 광역시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균 대비 10% 증가하면 전셋값은 0.6∼1.121% 하락한다. 연구원은 특히 “역전세의 확산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현금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세자금대출 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에도 불안 요인이다. 2011년에는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100대 건설사 중 25%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실제로 부도를 맞은 업체도 145곳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 코스피 상장사 부채비율 평균 108%


코스피 상장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지난해보다 22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756개 중 63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월 말 부채비율이 108.75%로 지난해 말 대비 4.4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는 개별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는 각각 1354조원, 124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7.27% 2.90% 늘어났다. 자본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부채비율이 악화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회사가 344개사로 54.1%를 차지했다. 100% 초과~200% 이하 회사도 182개사로 28.6%를 기록했다. 200% 초과 회사는 110개사로 집계돼 17.3%를 기록했다. 200% 이하 부채비율을 가진 회사는 감소했으나 200% 초과 회사는 지난해 말보다 22개사가 증가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보면 제조업 부채비율은 92.2%로 1.5% 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152.6%로 무려 12.1% 포인트 상승했다. 전자부품, 1차 금속, 건설업 등의 업종은 부채비율이 하락했고 식료품, 운수창고, 도소매, 정보통신, 화학 등의 업종은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의 부채비율이 각각 167.1%, 282.4%로 각각 108.6%포인트, 45.7%포인트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 | 대기업 규제 47개 법령 총 188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9차례나 규제 장벽에 부딪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총 18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률별로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두 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였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 9단계 규제 장벽이 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되면 규제가 적용 가능한 30개에서 111건으로 껑충 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될 때도 규제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건,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건의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한경연 측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 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리=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1500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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