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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 한국,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주목했다.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한국 경제에 부과될 부담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레미 주크(Jeremy Zook)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담당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전제 조건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제시했다. 피치는 정부 대응이 없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 경기 둔화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수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부채 수준을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소득주도성장 등과 함께 생산률을 제고하면 성장률 하락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기존 AA-(안정적) 등급에 머물렀다. 아직까지는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 성장 부진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 신용등급을 낮춘 요인이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 계량적 측면만 놓고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북한 리스크 등 정성적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될 경우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남았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양국간 분쟁은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한국은행이 더욱 완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다.

서울연구원 | 서울시민 주택구입태도 지수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소식에도 서울 시민들의 주택 구입 욕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3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 경기 보고서에서는 주택구입태도지수가 71.0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주택 구입에 적정 시기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20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2018년 4분기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어 2019년 1분기에는 69.5까지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70.0으로 반등한 이후 2분기 연속 상승세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의 주택 구입 의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소식을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구입태도지수와 달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92.2로 집계됐다.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3분기 95.9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제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체감 경기와 함께 1년 후 생활 형편 전망을 의미하는 미래생활형편지수도 하락했다. 서울연구원이 집계한 미래생활형편지수는 0.6포인트 하락한 88.2에 그쳤다. 서울시민들 가운데 앞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가 부진해 생활 형편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잠재적 합법저작물 침해율 감소세


국내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법복제물 이용자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8년 불법복제로 인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1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2.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침해율은 2008년 22.3%를 기록한 후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인 형성됐어야 할 콘텐트 시장 규모 대비 시장이 축소된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20조8057억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4916억원으로 추산했다. 침해율은 축소됐지만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절대적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만13~69세 국민 가운데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물(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는 전체 인구의 43.4%인 177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5만 명(3.0%) 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스마트기기가 확산하면서 불법 콘텐트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음악과 영화 등에서 킬러콘텐트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7년에 비해 5.6% 줄어든 19억6700만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90%를 차지했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음악으로 10억9000만 개(61.7%)였다. 이어 방송과 영화, 출판, 게임 등이 각각 23.1%, 11.4%, 2.7%, 1.1%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위안화 포치((破七) 유지 가능성 대비해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약세 유지 전망과 함께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원화 역시 가치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지난 8월 5일 이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웃도는 ‘포치(破七)’가 부상하면서 9월 5일까지 위안화 환율은 7.1~7.2위안 사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락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해외 자본유출을 막는 선에서 위안화 환율을 조절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포치 전략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원화다. 보고서에서는 원화가 위안화 사이의 동조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가 원화 가치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금융개방 신(新)11조에 포함된 금융개방 조건 및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IEEFA | 두산중공업 부정 적발 감사 필요


두산중공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 적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 IEEFA는 ‘두산중공업-부정적발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두산중공업의 재무실적은 회사의 신인도와 관련된 중대한 의구심을 불어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3년 이후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 5년간 감사인으로 서로 다른 회계법인 3곳을 선임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정 적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외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가운데 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각종 회계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2018년 재무제표를 감사했던 삼정KPMG가 핵심 감사항목에 기술한 표현을 변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재무제표에서 삼정KPMG는 매출 인식 방식과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한 절차를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해 검토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프로젝트 대금에 관한 분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두산중공업의 2016년 이후 수주실적이 2조원(17억 달러) 가량으로 순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수주 시장이 구조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도한 레버리지로 두산중공업의 재무상태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더구나 향후 2년 6개월 동안 두산중공업이 1조2000억원(약 10억 달러) 가량의 차환에 나서야 한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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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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