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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사모펀드 투자자 6개월 만에 37% 감소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 3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두드러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계좌는 3만7409개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6월말보다 2만2106개(37.1%)가 줄었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계좌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은행 중에서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감소폭이 컸다.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계좌는 지난해 6월말 1만5727개에서 12월말 7094개로 54.9% 줄었고, 하나은행은 1만5966개에서 9334개로 41.5% 감소했다. 은행의 판매잔액도 같은 기간동안 28조9634억원에서 25조3353억원으로 12.5% 줄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와 보험사는 사모펀드 판매가 계속 늘고 있다. 증권사의 사모펀드 판매 계좌는 지난해 6월말 8만545개에서 12월말 8만4593개로 5.0% 늘었고, 보험사는 1259개로 6개월 동안 15.9% 증가했다. 올해는 은행의 판매 채널이 원금 손실이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펀드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절반으로 줄어


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3855명으로 전년(14만7957명)에 비해 50.1% 감소했다. 누적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여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축소 조정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만6000명으로 전년(11만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은 신규 사업자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줄었다. 지방은 47.3% 감소한 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공시가격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6억원’ 구간이 31.5%, ‘6억원 초과’ 구간이 16.3%로 조사됐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가 65.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7.9%, ‘6억원 초과’는 7.0%였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韓 창업행정비용,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창업행정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창업행정비용은 490만원으로 조사됐다. 창업행정비용은 창업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창업행정비용은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직장인(사원부터 임원까지) 월평균 소득(287만원)의 1.7배에 이른다. OECD 평균(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창업행정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로 집계됐다. 그 뒤로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아일랜드(9만원)·리투아니아(9만원), 덴마크(11만원) 순이었다. 한국에서 창업절차에 드는 시간은 회사 직인 제작, 온라인 법인 시스템 등록, 법인설립비 지불, 세무서 등록 과정에 8일이 소요됐다. OECD 평균(9일)보다 짧았지만 일부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길었다. 영미권 OECD 국가의 경우 창업 절차와 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았다. 뉴질랜드는 0.5일이 걸렸고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1.5일, 2일이 소요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높은 창업행정비용은 창업을 막는 높은 문턱으로 꼽힌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행정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한시적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 등록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잡코리아 | 직장인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평균 39만원


직장인 2명 중 1명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환급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예상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39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02명(1월 29~2월 3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4.6%가 환급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금을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답변은 17.2%였고, 24.4%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소득공제 환급을 예상한 직장인의 예상 환급액은 평균 39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미혼(33만원)보다 기혼(49만원) 직장인 그룹이 예상하는 환급액이 높았다. 반면 ‘세금을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직장인 그룹에서는 평균 36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하는 추가징수액은 20대(41만원), 30대(37만원), 40대 이상(30만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한편 직장인 4명 중 1명(24.1%)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편’이라 답했다.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로는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54.4%)’, ‘매년 세부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40.2%)’, ‘회계 관련 단어 등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많아서(36.7%)’ 등이 있었다(복수응답).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22.4%)’ 보다 ‘13월의 보너스(67.1%)’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직장인이 많았다.

통계청 | 1월 소비자물가 13개월 만에 최대(1.5%)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0%대 물가 지속의 원인이었던 농산물, 석유류 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이들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11월(2.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농산물 가운데 특히 채소류값이 15.8%가 오른 가운데, 배추는 76.9%, 무는 126.6%가 상승했다. 공업 제품이 2.3% 오른 가운데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4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한 가운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올렸다. 통계청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 종료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본다”며 “다만 (무상)교육과 보건 정책이 유지돼서 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 1% 초반 정도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영향은 1월 20일 이후 본격화된 만큼 2월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정리=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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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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