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항공·해운업종 기업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20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산업 안정 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 지원 조건은 고용 유지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6개월간 근로자수(5월 1일 기준) 90% 이상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가운데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충당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익 배당과 사주 취득 등은 제한된다. KDB산업은행이 5년 만기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선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차입금 5000억원 이상 등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