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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슈퍼 예산’ 협의 시작 

 

최근 2년 예산 증가폭 고려… 560조원 육박 전망

민주당과 정부가 56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협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 폭을 지난 2~3년간 증가율을 고려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1% 증가한 수준이었다.


2019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9.5% 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558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021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60% 넘게 늘릴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2020년에 본예산·추경을 통틀어 지역사랑 상품권 9조원을 발행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1년 무상교육 전면 도입 대상 126만명에 드는 비용을 연 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자원비 등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사상 최대 슈퍼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4차 추경에는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내년도에 또다시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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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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