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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후속대책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분기부터 발표” 

 

‘쇼크’ 수준 공급 어렵다는 평가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부터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월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함께 밝혔다. 2월 4일 이후 사업 예정 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 공급권 등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하는 것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의 사업 목표가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대책 후속 조치도 서두를 계획임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 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공급 쇼크’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공공 개발을 바라는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적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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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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