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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쏟았지만, 소득분배 더 악화했다 

 

소득 하위 가구 소득은 줄고, 상위 20% 소득은 늘어

지원 대상·금액을 ‘폭넓고, 두텁게’ 가져가겠다 정한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목 잡혔다.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각종 복지 수당 등으로 정부에서 뿌린 돈이 급증했지만,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분배 상황이 2019년 4분기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월 18일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0.5%), 사업소득(-5.1%)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지만, 연금과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25.1%), 실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비경상소득(49.1%)이 크게 늘었다.

1~3차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주머니를 메웠다.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3.2%, 2분위 가구가 5.6% 각각 줄어든 반면 5분위 가구는 1.8% 늘었다. 덕분에 소득 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분위와 5분위 간 가처분소득 비교지표)’은 2019년 4분기 4.64배에서 지난해 4분기 배율은 4.72배로 0.08배 포인트 악화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기준 변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정하면서다. 2019년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의 95% 수준이다. 사실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부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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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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