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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계속 해? 말아?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환경운동연합 “10년간 10조 투입… 국민 건강피해 17조원”
지난해 국감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 친환경 행보를” 지적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 투자가 또다시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 연금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여전히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이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본사서울북부지역본부 등 전국 국민연금공단 본부 20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석탄 투자, 채권·해외 오히려 늘어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약 10조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공공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투자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적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2019년 석탄 투자액이 5조원 이상으로 국내 투자는 줄었지만, 해외는 늘어 총액이 증가했다”며 “주식 투자뿐 아니라 채권 투자도 2016년 2조9000억원에서 2019년 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지향하는 국내외 대규모 연기금도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발전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투자도 친환경 정책에 맞는 장기적인 투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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