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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 비용 부담에 관해  

Paying for the Reconstruction of Iraq 

Caspar W. Weinberger 포브스 회장
1991년 걸프전은 100시간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극소수 사상자만 낸 채 다국적군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시 미 정부 안에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미군이 바그다드로 진격해 사담 후세인과 그의 정권을 축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후세인을 제거하자는 의견이 옳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하고 주변 국가들과 유엔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 덕에 후세인은 권력과 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그의 약속을 믿었지만 결국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이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후세인과 그의 군대를 축출해 91년 걸프전보다 더 확실히 승리했다. 하지만 미 정부에서는 향후 진로를 둘러싸고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라크의 미래는 석유 판매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때 중동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라크 유전과 원유 공급 라인은 수년간 방치돼 보수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설 약탈과 파괴로 석유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 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국가 운영 기금마저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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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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