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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불리려 빨리가다 악재와 충돌 

ISSUE|은행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은? 

글 김준현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사진 연합뉴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화두는 메가 뱅크(거대 은행)였다. 메가 뱅크를 외치던 목소리는 이제 쑥 들어갔다. 은행권의 경영 지표가 이처럼 악화된 건 미국발 금융위기 전에 무분별했던 외형확장 경쟁 탓이다.
1단계 : 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 2단계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연기금 이 참여해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3단계 : 공적자금 투입. 최근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2단계 방안은 펀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에 준하는 조치다.



물론 이런 방안은 은행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를 위한 비상대책인 만큼 현재 상태에선 실행 가능성이 크진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런 비상대책을 짜야 할 만큼 은행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9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은 10.62%로 금융감독원 기준(8% 이상)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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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호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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