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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호 (2009.11.23) [2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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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논리가 분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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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는 쉽게 사회적 이슈로 발전한다. 우리 사회의 큰 줄기인 근로자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꼬여만 간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건이 그렇다. 두 이슈는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논란에 빠져 있다. 1997년 3월 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13년간 시행이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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