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트럼프의 경제 로드맵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트럼프의 경제계획을 소상히 밝힌 보고서가 있다. 트럼프가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윌버 로스와 국가무역위원장으로 지명한 피터 나바로가 2016년 9월7일 발표한 백서다. 제목은 다. 구글로 찾아서 열심히 파헤쳐 보면 된다. 그러나 빨리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3.5%씩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로 떨어졌다.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1.6pp 감소한 것이다. 2002년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이 45%나 하락한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왜 급락한 걸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저성장의 시대를 ‘뉴노멀’이라 부르면서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과 같은 인구구조학적 변화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패배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무역 조약, 지나친 규제, 높은 세율, 형편 없는 에너지 정책이 불가피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건 정치인이 자초한 문제다.

● 무역과 규제, 세금과 에너지 정책을 (나열된) 순서대로 고쳐라. 잘못된 정책이 계속되면 투자자본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오프쇼어링 함정'은 GDP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원인이 된다.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씩 올라갈 때마다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미국 경제가 과거 평균선인 3.5%에서 약 1.9%로 떨어졌으므로 미국은 매해 전년대비 200만 개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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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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