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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가피해진 대북 제재 조치 

 

STEVE FORBES 포브스 회장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태는 인도적인 이유, 그리고 국가 안보상의 이유 모두로 북한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북한 사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공격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은 이렇다할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몇 가지 조치를 즉시 단행해야 하며, 이는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중국에는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명백한 금지령으로 볼 수는 없다. 명심하라.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여 지출하는 모든 달러는 끔찍한 정신병자이자 독재자인 김정은의 수중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핵무기와 테러활동의 자금원으로 사용된다.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2008년 북한을 테러국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총리의 정책기조를 연상시키는, 결국 오판으로 드러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통해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바 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비굴한 유화정책을 개시한 이래, 북한은 상습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감축 협약을 무시해왔다. 북한은 핵무기개발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일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 및 기업체에 심각한 제재조치 적용. 이 제재조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으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부시행정부에 미국이 제재조치를 완화하면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제재조치를 완화했으나, 북한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 북한과의 거래금지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 및 사업체는 미국에서 그 어떠한 사업활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업금지령은 유럽 및 중국에 소재한 기업을 포함해 금지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은행은 전 세계 최대의 송금 및 메세지전송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에서 제명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금지조치를 위반한 은행들이 그 어떠한 해외거래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의 은행 세 곳이 SWIFT에서 제명되었으며, 북한과 사업하는 기업체를 상대하는 금융기관도 제명될 수 있다.

미 해군이 핵무기 부품을 포함한 북한 군수물자를 운반하거나 혹은 북한으로 군수물자 및 핵무기 부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제지할 수 있음을 공표. 미국이 불량국가 북한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마침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향후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탄도탄요격미사일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함.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줄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고 유지할 것이다.

분명 강력한 조치들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해온 것처럼 더 이상 북한 문제를 방치할 수 만은 없다.

- STEVE FORBES 포브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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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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