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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로 걸리면 양도세 폭탄?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지난해부터 정부는 주택투기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남은 건 토지다. 이번에도 정부가 꺼낸 카드는 ‘양도세’다. 아직 토지투기지역으로 잡힌 곳은 없지만, 걸리면 최대 62%에 달하는양도세를 물 수 있다. 이를 피할 길이 있을까.
토지 규제는 좀처럼 풀기 어렵다. 다른 부동산 물건과 달리 정치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탓이다. 토지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문제가 거론돼도 대부분 주택 얘기다. 2017년 8월 2일 정부는 개정세법안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때도 토지 규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다. 2018년부터 적용하는 개정소득세법에 토지 규제가 포함됐다. 다주택 보유규제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사업용으로 구분되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담이 꽤 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붙는 막대한 세금, 이유가 있었다. 12년 전인 과거 참여정부 시절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2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했다. 2주택 보유자에겐 50%(지방소득세율 별도, 이하 동일)의 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는 60% 세율의 양도세를 물렸다. 보유 기간에 따라 매매 차익에서 10~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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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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