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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호 (2000.05.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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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유치, ´賣國인가｀ ´國富창출인가｀ 

國富유출 논란의 허와 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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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였다. 물론 이것은 별안간 불쑥 등장한 논란은 아니고, IMF사태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된 셈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측은 정략적 의도로 인해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으며, 정부·여당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선거도 끝났으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우리 상황을 차분하게 재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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