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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무현 정부 ‘정책통’ 김병준이 정치권에 던지는 쓴소리 

선동과 기만의 정치 그만두라!  

4·11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친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의 여론이 선거 정국에서 더 들끓는다. 손가락질당하는 복판에 현직 대통령이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도 다 비슷한 운명이었다. 여와 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과연 그 분노의 정치가 한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19대 국회와 12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줄까? 필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고언(苦言) 속에 한국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편집자>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다. (…) 가령 수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생겨서 온통 생지옥이 벌어져서 민심이 흉흉할 때, ‘땃벌떼’ ‘백골단’ 같은 애국단체를 풀어놓아 ‘화재는 모(某)국 인들의 계획적 소행이다’ 하는 헛말을 퍼뜨린다. (…) 우리들의 식민지를 가령 나빠유(NAPAJ)라고 부른다면 ‘정송강(鄭松江)과 나빠유를 바꾸지 않겠노라.’ 이런 소리를 탕탕 할 것이다.”



최인훈의 소설 의 한 부분이다. 그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 조선인 학살로 관동대지진의 민심을 다스린 일본인들이나, 인구 수억의 한 민족국가를 자기네 나라 문인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노라 소리친 영국인들과 얼마나 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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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호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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