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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MB정부 규제개혁 3년간 민심 역주행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 발주 연구보고서에 드러난 ‘민심이반’ 실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국민에게는 ‘파워게임’으로 비쳐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았다. MB정부는 집권 초부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 규제개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이 국민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은 평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발주 용역보고서 의 결론이다.



정부는 규제 철폐나 완화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 반면 국민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해줬다고 받아들였다. 또 국민은 규제개혁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믿는데 반해 실제로 추진된 규제개혁은 특정집단의 파워게임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국민은 평가한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민심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왔으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규제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민간 대중심리 연구단체 ‘위즈덤센터(이사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0월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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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호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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