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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의무 복무 기간 연장 가능성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관리해왔던 병력감축과 부대 통폐합, 병사 임무의 간부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국 방개혁안을 전부 무력화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의 군을 임기 말까지 유지할 모양이다. 올해 초에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되어 왔던 군사령부 통폐합 등 군 구조개편안을 전작권 전환 이후로 멀찌감치 미룬다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세계가 변하고 주변국이 군사혁신에 눈을 뜰 때도 우리만 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이런 군을 물려받은 차기정부는 군 시스템이 하부에서 붕괴되는 대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점진적인 병력 감축과 징병된 병사를 간부(부사관)로 증원해 대체한다는 국방개혁안까지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용병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모자라는 병력을 충원할 대안도 없다. 이런 현실에 위기를 느꼈는지 현행 21개월인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늘려서 병력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도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대학과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진출 연령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5년 이상 늦다. 여기에다 정년이 짧은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늘리면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간은 더 단축된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서 사회의 성장 기반이 무너지는 판에 군 복무까지 늘리면 사회의 동력은 급속히 소진되어 노령화된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고 추락의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재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그런 만큼 군대의 혁신은 곧 국가의 혁신과 직결되는 우리시대의 대과업이 아닐 수 없다. 군대의 혁신이 실패하면 이것은 곧 국가의 실패로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뇌하는 군 수뇌부와 개혁을 주도하는 국가 지도층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군의 충분한 의견을 참작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설계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방개혁 2020’을 “좌파정부의 반지상군적 개혁안”이라며 일찌감치 무시해버렸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개혁 목표를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지금 군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거론하려 들면 군 고위층은 병력과 부대 숫자 유지에 사활을 거는 듯하다. 결국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를 설계하는 기획가, 전략가가 실종된 시한부 국가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심지어 군을 소수 정예화하자는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성우회, 재향군인회와 같은 소위 예비역 장성단체는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라고 비아냥대며 개혁 의지를 희석시킨다.
‘조작’하는 군대와 ‘지배’하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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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을 아웃소싱하면 슬림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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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반대 -군(軍) 폐쇄성 강화되고 군사력 약화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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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선택한 대만도 징병제로 회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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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빈익빈부익부 현상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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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도 안보의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여군 부사관을 증대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여군들이 행정이나 지원분야에 근무할 경우 이동과 진급의 부담이 적은 부사관 신분이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군이 행정이나 지원분야에서 남자 군인들을 대체해준다면 그 분야에 종사하던 남군들은 전투분야로 전환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전투분야를 보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현재의 모병제 체제 안에게 병사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안도 있다. 병사들을 보호 및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citizen in uniform)으로 존중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면 병사들의 책임의식이 커지면서 주도적인 병영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한국군 병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서양 군대의 병사들과 같은 자율권만 지니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병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병사는 동일한데 모병제에서는 자율권을 줄 수 있고, 징병제에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국민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악성 병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모병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동기지만, 이것이 특효약도 아니고, 특효약도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병영문화를 쇄신해나가고, 싸우는 군대로 바꿔가며, 초급간부들의 질을 비롯해 군 간부들의 전문성을 향상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점진적으로 선진군대로 전환돼나갈 것이고, 악성 병영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범국민 안보여론조사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일반국민 70.7%, 전문가 71.7%가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냈다. 아직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징병제를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