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전문사기단의 ‘작업대출’에 속아 최근 2년간 247억원을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전세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로 은행을 속여 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빼가는 전문 사기단,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들의 범행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여자 A: 동서 집 너무 좋다. 월세 생활비에 빠듯했을 텐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여자 B: 전세 대출보증 덕 좀 봤죠.

남자 C: 우리도 전세 대출을 쓰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던데.

남자 D: 아닌데… 맞다! 형한테 딱 맞는 게 있었지! OOOO 전세대출.(웃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홍보하는 TV 광고의 한 장면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를 돌파하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허리만 더욱 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올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주택구입 대출보다 4배나 더 높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 전세자금에 충당하는 전세푸어(poor)까지 양산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와 집 없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다.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가 이 일을 맡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증하는 일을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5% 이상 낸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3~4%)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사고가 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읕 통해 대출금의 90%까지 대위변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사고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90%를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를 대출자에게 받아내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게 된다.

정책자금의 이런 제도적 허점이 전문사기단에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집 없는 서민’을 다수 확보해 대출서류만 잘 꾸며 심사를 통과하면 한 사람당 최고 2억원의 대출금을 빼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전세대출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그럼 어떻게 전세대출금을 빼낼까? 올해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적발된 대출사기단 총책 A모(42) 씨의 사례를 보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건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97회에 걸쳐 총 7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사기단과 가짜 임차인·임대인 등 관련자만 112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기 범죄였다.

사기단은 총책과 부총책 밑에 대출명의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대출자금 회수책(조직폭력배)으로 역할이 나뉜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할 가짜 임차인(세입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줄 임대인(집주인)을 찾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검찰이 밝혀낸 범행 수법은 이렇다. 우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는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 쉽게 말해 OO무역 같은 유령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가짜 임차인,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 인터넷에 ‘급전대출’, ‘작업대출’ 등의 글을 올려 대출 신청자를 찾기도 하고, 지하철 등에 ‘급전 필요하신 분’ 같은 쪽지 전단을 붙이기도 한다. 전단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선택된다. 탈북자 출신인 새터민과 조선족, 목돈이 필요한 대학생, 가정주부, 취업 준비생 등이 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었다. 대출 신청자들이 머뭇거리면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내다가 파산했다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된다”고 둘러댔다. 그리고는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줬다. 직업이 있으면 2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지만 무직자는 2천만원만 대출되므로 가짜 직급을 만들어 회사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이다.

가짜 임차인이 만들어지는 동안 또 다른 조직원들은 범행을 공모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형편이 어려운 집주인, 파리만 날리는 공인중개사가 이들의 범행 대상으로 포섭됐다. A씨 일당은 이후 가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이 입금됐다는 입금 사본 등을 첨부해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서민 전세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시중은행의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뒤 재직증명서에 명기된 사무실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추적을 피하기 위한 사기단의 대포폰이 사용된다. 이를테면 “F씨가 OO무역에 근무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하면 총책인 A사장이나 부총책인 B씨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OOO씨가 임대인 맞습니까?” 하고 물어서 “맞습니다” 라고 하면 전세금 대출이 이뤄진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사업에 잘 협조하는 의미도 있고, 대출실적도 올라가게 되니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나중에 대출사고가 나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이 없어 허술하게 이뤄진다. 심지어 같은 집을 1년 안에 4명이나 전세대출 받았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이 생긴 총책 A씨는 유령회사의 지사를 전국 각지에 만들고, 그 지사로 사원을 발령 내는 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OO무역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하고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 등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각각 7천~1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은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3개월 정도 대출이자를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기단은 목표로 정한 30억~40억원을 받아낼 때까지는 이자를 계속 내고 버티다가 액수가 차면 회사를 폐업하고 사라진다. 임대인도 연락을 끊고 은행과의 접촉을 단절한다. 범행 모의에서 폐업까지 모든 것이 6~8개월이면 끝났다. 그 뒤의 상황은 예상하는 대로다. 사기조직은 사라져버리고 은행이 뒤늦게 연락해보면 대포폰이라 연락이 될 리 없다.

집주인·부동산중개인도 공모

사기단은 돈은 어떻게 분배했을까? 사기로 받아낸 대출금은 가짜 임차인 40%, 허위계약서를 써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10%를 배분하고 나머지 40~50%는 대출사기단이 챙겼다.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총책인 A씨 일당이 1억원 중 4천여 만원을 챙긴다. 4천만원은 급전이 필요했던 가짜 임차인, 나머지 1천만~2천만원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올해 9월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해 징역 12년이 선고된 S모(40) 씨의 수법은 A씨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임대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의 인적 정보를 몰래 빼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등기부상 담보 설정이 없고 동시에 자신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있는 부동산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파악해 법원의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았다. 폐쇄등기부는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열람과 등사가 가능한 점을 노렸다. 1998년 전자등기부등본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 S씨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 한 법원의 등기소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한 조직원으로부터 알게 돼 범행에 활용했다.

S씨 일당은 이렇게 얻은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인적 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위조했다. 임대인을 가장한 S씨 일당과 급전이 필요한 가짜 대출자가 함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S씨 일당은 전세계약서에 명기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5천만~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120회의 ‘작업대출’로 60억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대출금을 받으면 40%는 대출 신청인들에게 주고 60%는 S씨 일당이 가져갔다. S씨의 작업대출 사기단은 서로를 이사, 부장, 과장, 실장 등으로 부르며 지능적으로 행동했다. 대포폰과 대포차량에 대포통장까지 이용하며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다. 이 같은 범죄는 집주인 대부분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전세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나 S씨가 주도한 전문사기단이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돈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자 사기단 조직원이 독립해 새로운 사기단을 만들기도 하면서 전세자금 사기 대출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되게 됐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됐고, 전직 은행원이나 보험회사 담보대출 팀장, 심지어 경찰관도 적발을 걱정하지 않고 대출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무역업체, PC거래업체, 기획회사, 유통회사 등 각기 사주가 다른 회사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가짜 전세 계약을 13곳이나 공인중개한 사람도 있었다.

전문사기단의 범죄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앞서 천안에서는 사기단이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탈이 나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서부지검이 일망타진한 사기단의 경우 전세대출을 승인해준 한 시중은행 담당자가 대출을 받는 가짜 임대인이 아닌 실제 임대인에게 대출 확인전화를 하면서 우연히 발각됐다. 은행 대출 담당자가 S씨 일당의 대포폰으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실제 임대인을 찾아 확인전화를 하게 됐고, 전세대출을 한 적이 없는 임대인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전세자금 대위변제 올해만 2천억원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대위변제 금액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전세자금 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11년에는 572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1015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62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전문사기단에 당한 줄은 모르고 올해 연말이 되면 대위변제 금액이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까지 요청했다.

사기단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재빈 총괄기획팀장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가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팀 관계자를 통해 알아봤더니 대위변제금 폭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를 들어간 뒤 몇 달만 살다가 전셋값이 더 싼 곳으로 옮겨 차익을 유용한 사례가 많았다. 조 팀장은 그 중에서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보증을 받는 전문사기 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직 검사인 그는 허위 보증과 관련된 사례들이 제대로 적발됐는지 검찰수사 기록을 뒤져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해 적발된 사례가 고구마줄기처럼 달려 나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만 1차 조사를 벌였는데도 전문사기단이 76개 유령업체를 차려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했다. 2013년 의정부에서 17억원을 털어간 것을 비롯해 올해 8월에 천안에서 77억원, 9월에도 서울서부지검이 60억원 사기단을 적발했다. 전문사기단이 한 번 출몰하면 최소 전세 대출금이 50억원 씩은 털리는 게 예사였다. 2013년 9월에는 서울서대문경찰서가 무려 20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단 총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사법기관에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주체인데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사기단을 발본색원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매년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의 20% 정도를 사기단이 털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2천억원이니 4백억원을 허위 대출로 빼먹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전세대출 사기범죄가 만연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태만에도 원인이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은 대위변제로 90%는 돌려받을 수 있기에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한다. 사기범죄가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에서 분산돼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담당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주택금융공사도 빈발하는 사고를 개선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고가 나면 대위변제 절차만 밟는 행정 처리에 치중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만 있었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출받은 당사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신청 절차를 밟게 되고, 은행이 빌려준 전세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몫으로 남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주택기금의 고갈로 이어진다. 국고 낭비의 악순환인 것이다.

전문 사기범이 보기에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공돈’이나 다름없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면 얼마든지 위조해서 돈을 빼먹을 수 있었고, 적발이 안 되니 잡힐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청약기금 등 간접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털어가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이 이렇게 사기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자성해야

조직적인 사기단 범죄를 밝혀낸 뒤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하달했다는 조재빈 팀장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팀 관계자를 불러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검찰에 신고하도록 사기범죄 수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었다”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빼돌린 악성 범죄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검찰이 기소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조직총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택자가 많은 2030세대는 전·월세값 폭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서민에게 가야할 돈이 줄줄 샌 사례다. 이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건 ‘국민행복’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발방지 대책은 없을까? 주택금융공사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소지의 잦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사항을 일정 주기로 확인하고,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도 전산망을 통한 정보공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엄격한 대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자성하고 조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에 국민주택기금을 수백억 원씩 털리고도 예산 증액만 요청해온 주택금융공사는 12월부터는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신축한 63층짜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다. 11월 4일 부임한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사가 보증해주는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서민층의 금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월세 대출보증’ 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전문사기단에 당하지 않을 특단의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제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기단의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