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전제조건’은 없지만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1월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피력하면서 정상회담은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피력한 후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MBN이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6%가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했고 반대는 16.6%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지만,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북이 과연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우리의 정상회담에 해당)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전제조건’은 없지만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의 지도자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상대방의 성의 있는 정책이나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리더십 관찰할 좋은 기회

▎지난해 3월 28일 독일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연설을 마치고 연주곡으로 준비된 ‘그리운 금강산’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혹자는 남북이 굳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고도 고위급접촉이나 장관급회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는 남북한 현실과 괴리된 질문이다. 현재의 남북한 정치체제에서 최고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한의 절대성, 그리고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왜소한 정책결정권을 고려하면 장관급회담이나 차관급인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매우 제한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다양한 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이 계속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합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한의 정상과 합의한 내용이 북한에서 다른 어떤 남북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정치체제에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제한적인 자율성을 고려하면 결국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관료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다. 물론 남북이 장관급회담 또는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통일부장관에게 5·24조치 해제 결정을, 그리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남북정상이 만나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전부였고,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인원은 15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07년 10월 중순까지 모두 1만6212명이 대면상봉에 참가했다. 2000년 이전에 비해 상봉 인원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박근혜 정부가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김정은 제1비서의 대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도 한국 정부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가까운 미래에 붕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제1비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보다 확고하게 통제하며 주민생활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실패하면 남북대화의 동력 잃을 것

▎김정은 통치체제는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1월 1일 김정은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왼쪽)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많다. 일례로 필자는 2014년 11월 북·중 접경지역 답사과정에서 북한의 자강도 지역 농촌의 농가 앞마당에 옥수수가 쌓여 있고 지붕에도 옥수수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옥수수를 농가 앞마당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훔쳐갈 도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고달프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북전략 수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부가 김정일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과 엘리트 장악력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재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정일의 장녀 김설송이나 조직지도부 간부들이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 ‘국정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널리 확산돼 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이 과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엘리트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남북이 올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그 시기는 8·15 광복절 이전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광복절 이후에도 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겠지만 광복절을 정점으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관련 논의도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2월 12일의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는 북한을 특별히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내용도 없고 김정은 제1비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도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이 없다, 다만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므로 올해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결국 북한이 향후 당국 간 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를 원한다면 먼저 한국정부가 제안한 남북고위급접촉이나 통일준비위원회-통일전선부 간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남북관계 발전 없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비전과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논의만 활발하게 진행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상회담 개최 방식으로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식과 제3국에서 개최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면 경호와 이동 등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양측의 각계 분야 지도급 인사까지 폭넓게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제3국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특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만남은 주로 남북 정상과 양측의 소수 핵심인사로 제한되어 정상회담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남북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먼저 간단히 정상회담을 개최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후 서울이나 평양에서 보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방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김 제1비서는 북한 지도부가 서울을 방문해 받게 될 충격으로 인해 정상회담의 평양 개최를 고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실패한다면 이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특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수층의 여론을 고려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올해에 모두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구체화, 대북 개발협력, 나진-하산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전단 살포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1. 2014년 설을 계기로 만난 남북이산가족이 북한 강원도 고성 금강산 호텔 앞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다. / 2.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측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현안이다. 2007년 12월 내금강 묘길상을 찾은 관광객들이 암벽에 새겨진 불상과 비로봉을 감상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만 52.5%를 차지하고 2003년 이후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4천 명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많은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상봉 신청자들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임기 내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의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을 실현하고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매일 20가족 이상, 매년 7천 가족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정부가 이 같은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없을 것이다.

6·25전쟁 도발과 아웅산 테러, KAL기 테러 등을 인정한 적이 없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므로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면 5·24조치 해제를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과 연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회담 개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스탈린식 개인 절대독재정권이다. 그래서 김정은 제1비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전단이 북한 지역에 살포되면 북한의 대남 일군들이 당국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의 태생적 한계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해서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당국이 접촉조차 못하고 그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통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지도부는 대남 경제적 열세와 국제적 고립 때문에 항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민족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자제하는 아량과 배려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북한을 돕겠다’는 식보다는 ‘남북협력을 확대 하겠다’는 식으로 북한의 자존심을 고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해야

▎2014년 10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북측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전단 살포는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 말 북한 통일전선부와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오랫동안 그 같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불통(不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반드시 남한 통일부장관과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그리고 남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 간의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여부는 남북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정상회담 TF를 조직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TF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책적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협상 방향과 관련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이 비공개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과 고위급 접촉에 대한 상호 입장을 타진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북한은 냉전시대의 ‘귀머거리의 대화’를 청산하고 정상 간의 직접 만남을 통해 제반 현안을 통 크고 대담하게 해결함으로써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