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 강석훈 의원은 “구조개혁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경제의 희망판을 다시 살리기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서울 서초구 을)은 야당 의원들에게 인기가 좋다. ‘겸손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 전문가 중의 하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이론적 전문성’과 함께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힘’을 겸비한 것으로 두루 알려졌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으로서 경제상임위 간사를 맡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전문성은 물론 정무적 감각과 협상력,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는 말이 된다.

1964년생인 그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신여대 교단에 섰다. 알려진 대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활약하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그를 여권 내 ‘위스콘신 4인방’ 중의 일원으로 분류한다. 4인방이란 강 의원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이 네 사람의 ‘위스콘신 맨’이 한국경제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강 의원 역시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애써 부인하진 않았다.

미국 경제학파를 구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 경제학계는 하버드·스탠퍼드를 비롯한 해안 쪽 ‘짠물(Saltwater) 학파’와 시카고·위스콘신대 같은 오대호 부근 ‘민물(Freshwater) 학파’로 나뉜다는 것이다. 짠물 학파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지만 민물 학파는 시장의 힘을 중시한다. 어떤 경우라도 경제 현실은 학파 주장보다 복잡하다. 한국 경제엔 저성장, 가계 빚, 복지 같은 현안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강 의원은 정책운용을 결정하는 ‘실세’의 일원이면서, 정책성패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그래서 고민이 많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학자의 소신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매일 엄청난 양의 보고서와 자료를 섭렵하면서, 판단하고 기획하는 일도 그를 옥죈다. 이를 웅변이라도 하듯 국회 의원회관 그의 집무실 테이블에는 각종 현안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요즘엔 정치인의 발언과 행위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까지 밀려온다. 최근까지 정치권을 달군 이슈가 되었던 증세와 복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문제는 경제의 ‘구조개혁’ 과제다. 공공·교육·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강 의원이 보기에 증세와 복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쟁하는 것은 난파선에 탄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은 방을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반기부터는 총선국면으로 개혁동력 상실

강 의원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매우 촉박한 타임 테이블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진입해 구조 개혁의 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 상반기 안에 중차대한 개혁과제의 상당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게 한국경제 회생의 장단기 처방, 일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한국 경제의 난제, 자못 심각하다. 일본보다는 낫다는 위안도 있지만 곧 일본을 따라간다는 비관론도 강력하게 대두된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난제를 꼽으라면 성장잠재력 저하, 소득 불균형,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초반 7%대였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당시 4%대 후반으로 꺾인 후 금융위기를 거쳐 최근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또한 국민처분 가능소득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2000년 75.4%에서 2013년 65.9%로 하락했지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10.8%로 급증해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02년 465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4년 1088조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하고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드디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디플레이션 상황의 도래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나?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0%에 머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1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8%로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2%에 그쳤다. 유가하락을 감안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로 보더라도 2012년 1.6%, 2013년 1.5%, 2014년 1.7%로 1%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을 인정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인 유로 지역의 수치와 유사하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산출량 갭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명목금리 하락에도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등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지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엥겔계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엥겔계수는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칫 저물가와 저성장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보이는 지금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증세와 복지논쟁에 자꾸 불을 붙인다.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또는 복지논쟁이 정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와 복지는 당장 급하게 시행할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당장 시행할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는 일이다.”

“일본의 부적절한 정부 정책에서 배워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충북 청주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창조경제의 성과가 10년 후 한국경제의 중추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 지난 1월 9일 열린 2015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맨 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동 분야 구조개혁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토대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한국경제의 중심 과제다.

분기성장률이 1%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를 넘기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 과거라면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국제유가 하락이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악재로 변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직면했다. 담뱃값이 새해부터 80% 올라 소비자 물가가 0.62%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물가를 걱정하던 성장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함께 구조개혁의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설명한다면?

“구조 개혁의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 디플레이션에 빠져 장기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은 자산 거품을 붕괴시킨 금리 정책, 경기둔화를 확대한 소비세 인상, 구조개혁 부재 등 시의 적절하지 못한 정부정책이 경제위기를 야기했다. 일본 경제의 침체는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버블 붕괴 이후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많은 부실자산이 발생했으나 1998년에야 부실 정리가 시작되었을 정도로 부실 채권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거시 정책도 실패했다. 1996년의 일시적 회복을 구조적 회복으로 착각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위축시키고 다시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파급효과와 투자승수가 큰 도시지역보다 효과가 낮은 농촌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제조업 분야에선 규제가 많아 발목이 잡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런 과정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위기가 늘 우리 곁에 있어왔다. 때로는 원유값이 급등하면서, 때로는 외국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 충격이 옮겨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은 희망이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 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무기로 삼아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위기는 눈에 보였고 피부로 체감했던 옛날과는 다르다.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느끼기도 어려운 ‘유령위기’다. 성장판이 잠시 닫히다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의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닫혀버릴지도 모르는 ‘항구적 위기’인 셈이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희망의 빛도 사라지고 있다.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희망판도 같이 닫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판과 희망판의 동반 몰락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부문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고통스럽지만 가야 하는 길이 구조개혁이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 기해야”

작년 9.1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압축하면서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더 크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한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왜곡된 것이다. 빚내서 집을 마련한 많은 국민이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분들에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집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다. 가계부채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를 절대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전반적인 경기후퇴와 더불어 축소지향형 경제가 되기 쉽다. 가계 부채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이려는 정책보다는 가계소득을 보다 늘리는 정책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과 맞물린 것이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정부 때의 법인세 인하가 도마 위에 오른다. 다시 말해 보수 정권이 서민의 세금은 올리고 기업의 세금은 감면해줬다는 것이다. 야당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3%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기업들의 세금 부담액이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 부담은 1조75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부담액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로 1%포인트 올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액 약 5천억원까지 합하면 법인세율을 1.25%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창조경제는 우리 스스로의 모델 될 것

▎2013년 11월 코트라 주최로 열린 ‘차이나 BIG 100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중국 바이어들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기업인들과 상담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컸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마치 현 정부가 하지 않기로 약속한 증세를 편법으로 했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으로부터 증세한다는 주장이 나와 크게 상심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도 세제개편안은 공약가계부에서 계획한 비과세·감면 정비의 하나였다. ‘증세’의 사전적 의미가 ‘세금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증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증세가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과세·감면 정비와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지출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늘리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중산층 및 서민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겠지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 계층의 증세액은 훨씬 커졌다. 다만 정부가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설득하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국민을 향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나?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새로운 불만이 노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받은 사람도 그 액수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있다. 큰 틀에서 보아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과정이라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이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사실상 동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단계 한국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경제회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자영업 하는 사람에겐 커다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디플레이션 공포 등 과연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온 국민의 열정과 저력이 연료로 남아있는 한 그 기능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잠깐을 참지 못해 섣불리 포기하면 새로운 불씨를 얻기 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숫자 중에는 놀라운 게 많다. 한 예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0년 동안 376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무려 4만3858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기적’으로 남을 만한 사례다. 재미있는 통계 중 하나는 청년층 남성의 평균 신장이다. ‘2005년 동아시아 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 청년남성의 평균키는 173.3㎝인데 이는 세계에서 24번째로 크다. 북유럽이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편이다. 그런데 북한 청년의 평균키는 158.0㎝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보나, 평균 신장으로 보나 북한의 성장판은 이미 오래전에 닫힌 반면 우리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순항하고 있나? 닥친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낭만적인 시도로 보는 국민이 있다. 절박함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지금 당장 경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아니다. 미래의 경제와 기업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해 탄생한 기업이 삼성과 LG에 필적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다. 그런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롤모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모델이라고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 글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 사진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