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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별기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Fact Check(1) 

아들 취업 의혹, 안보불안 이미지 넘어 재수 성공할까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의혹이다. 문 후보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 아들 문제는 검증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을 비롯한 경쟁 후보들은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안보불안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문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원활한 협력,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과 소신은 중도층을 넘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문 후보의 시각 등이 검증 아이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문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당시에 충분히 검증받은 만큼,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냉혹한 검증의 무대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문제, 딸 유학과 재산 문제, 보수표를 의식한 원칙 없는 우클릭 여부 등 전방위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 “안철수 후보, 사립유치원 편들었다”?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반대운동 벌여와… 안 후보 측 “사립유치원 독립경영은 규제철폐 소신에서 나온 것”

“대형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4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 대회’에서 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발언이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유아교육 관련자 등 1만여 명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는 안 후보가 한마디한마디 발언할 때마다 연신 ‘안철수’를 연호하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문재인 캠프 측은 “안철수 후보가 표를 받기 위해 사립유치원장들의 편을 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르고 특정 이익단체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권인숙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다음날인 12일 선대위 회의에서 “교육을 사립유치원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안 후보를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의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가?

안 후보 측은 ‘단설’을 ‘병설’로 보도한 일부 언론의 오보와 함께 공약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 신설 등을 제시하며 국공립유치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 아닌데도 그렇게 비쳐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은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특히 대형 단설유치원은 국가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취약할 수 있고 원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도심에 대형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면 주변에 기존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게 돼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자신의 유치원 관련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형 단설 유치원을 짓는 것보다 병설 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 후보 측이 말하는 ‘대형’의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안전이나 관리에 문제가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독립운영’ 보장에 더 큰 관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편드는 듯한 공약을 내놓아 구설에 올랐다. / 사진·뉴시스
유아교육 전문가 이계영 박사는 “대형 단설유치원이 관리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고 대도시의 경우 필요한 곳도 적지 않다”며 “지역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유치원 공약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 전문가는 “안 후보 측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이유로 내세운 안전이나 관리의 문제는 납득하기 어렵고,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사립유치원으로서는 밥그릇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미 15년 전인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2015년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민원, 집회 등이 벌어져 해당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 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안 후보의 발언 중 사립유치원 측이 크게 주목하는 대목은 바로 ‘독립운영 보장’과 ‘시설 특성에 따른 운영을 인정한다’는 부분이다. 사립유치원 측이 정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바로 일반 법인 기준의 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 운영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월 24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측이 최근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지점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개인 재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신들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탈법을 일삼는 범법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반발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등 경영 측면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안 후보의 공약 역시 사립유치원 측으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동안 많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사재출연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한 주머니에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 잊을 만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온 이유다. 이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 지원은 받으면서, 자율성을 이유로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면 독립운영이나, 시설 특성에 따른 운영을 인정한다는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을 통해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규제 철폐라는 소신서 나온 발언”


▎지난 2015년 10월 6일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 학부모 모임’ 회원 6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축소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안 후보가 얘기한 독립운영 보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많은 원장이 받아들여서 크게 환영하고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 불합리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대규모 이익단체 집회에서 표를 확장하기 위한 즉흥적 발언이라는 비판도 한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결코 박수받기 위해서 한 즉흥 발언이 아니다”라며 “평소 국회 교문위 활동을 하며 유치원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안 후보의 소신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충분히 지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강하게 규제만 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안 후보가 해온 것으로 안다”며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결과 - 50% 절반의 진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 등은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안 후보가 병설유치원 확충도 계획하고 있어 “안 후보, 사립유치원 편들었다”는 비판은 절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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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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